○…부동산 투기대책과 관련, 구종태 의원(민주당)은 행정조치로만 항구적으로 투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초기단계에서 양도세율을 대폭 인상해 투기 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이 3천명을 동원한 것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입회조사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사례를 밝히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 등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좀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전예방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은 "국세청의 개입으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 같다"고 전제하고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도록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

민주당 소속 김효석 의원은 "부동산투기반을 투입, 그동안 투기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현장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줄 것을 주문.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김홍신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재경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쉽게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재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안 제12조제2항에 건강보험가입자가 실제소득대로 축소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도록 한 내용은 소득내용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박종근 의원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되며 공단에 가 소명하는 것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원 역시 국세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탈루 혐의자에 대해 다루는 것은 개인자료 보호측면에서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특히 공단 직원들이 이법을 빌미로 남용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앞으로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