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월말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 신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국세청 안팎의 시선이 1⋅2급 고공단 명퇴에 집중. 6월말 서기관급 이상 ‘연령명퇴’ 대상은 1963년생(상반기 생일)인데, 일선 세무서장의 경우 1963년생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내 및 수도권 세무서장을 1년여 가량 지낸 1964~1965년생 서장들도 명퇴 대열에 합류할 예정. 이와 관련, 한 관리자는 “상반기·하반기 인사철이 되면 수도권 세무서장으로 1년 가량 재직하고 ‘연령명퇴’ 시한을 1~2년 앞둔 서장은 자연스레 명퇴 압박을 받게 된다”면서 “서울 등 수도권 나이 많은 세무서장은 대부분 1년 뒤 명퇴한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 9일 전국에서 세무서장급 명퇴 예상자가 10명을 넘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세청 안팎에서는 '세무서장 말고 고공단 명퇴자는 누구누구냐'며 관심을 집중. 세정가 한 인사는 “사실상 세무서장 명퇴는 정해진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고, 포인트는 1⋅2급 고공단 명퇴자다”면서 “‘지방청장 재임 1년이면 명퇴’라는 암묵적인 룰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 이 인사는 “국세청에서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선
◇…국세청이 이달말 관리자급 이상 인사를 앞둔 가운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일선 세무서장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내·외부 소통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 작년 상반기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조기 종식을 바랬던 국민 염원과는 달리 제2차·3차 유행으로 이어졌으며, 국세행정 대민서비스기관인 일선세무서 또한 1년여 넘게 대민 소통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더욱이 관내 세무대리인은 물론 지역내 다양한 납세자의 여론을 전달하는 세정협의회와의 소통 또한 제한됨에 따라, 대민 접점에 있는 일선세무서의 위상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등 대외 소통창구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증. 세정가 한 관계자는 “세무행정에 대한 피드백은 일선 세무서에서 수집돼 지방청을 거쳐 본청으로 이어지는 등 상향식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코로나19 발생 1년여를 넘기면서 이같은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 이와 관련, 국세청은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그간 운영해 온 위원회를 통합하고 여론수렴층 또한 한층 넓히고 있으나, 한정된 인원이 참석하는 간헐적인 모임 외에는 온라인을 통한 다중 소통방식으로 진행. 한 일선 관리자는 “식사 만남시 4인으로 한정
◇…수도권 지방국세청을 제외한 대전 이남 지방청장 임명때 국세청이 그간 고수해 온 ‘해당지역 출신 지방청장 임명’ 인사관례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세정가에서 비판이 제기. 수도권 지방청은 1급지인 서울청과 중부청, 2급지인 인천청이 있으며 이들 지방청을 제외한 부산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등은 관서장 지휘권 확립 등 국세행정의 원만한 집행과 지역세정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당지역 출신 인사를 지방청장으로 임명해 온 것은 오래된 인사관행. 그러나 지난 2016년말부터 최근까지 이들 4개청의 지방사령탑 인사를 살피면, 광주청과 대구청의 경우 예외없이 해당지역 출신 인사들이 지방청장으로 부임한 반면, 대전청과 부산청의 경우 타 지역 출신이 사령탑으로 임명되는 등 지역인재 활용도가 비교된다는 세정가의 문제 제기. 일례로 대전청의 경우 최근 5명의 지방청장 가운데 충청 출신은 세 명이며, 부산청의 경우 단 두 명으로 나타났으나 1급 지방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대전청 사령탑이 광주·대구청에 비해 지역인재 활용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 대전지역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 인재 풀이 부족하기에 타 지역 출신을 세정사령탑으로 내린다는 얘기가
◇…상반기 국세청 고위직 정기인사를 한달여 앞두고, 1·2급 지방청장(차장 포함)에 재임 중인 고위직들의 거취를 두고 세정가에선 다양한 하마평이 제기되는 등 인사철이 다가옴을 실감. 국세청은 통상 1·2급 지방청장에 대해선 명퇴 연령과는 별개로 부임 1년 이후 후배들을 위해 공직을 떠나는 관례를 이어왔으며, ‘2급지→1급지 승진’ 및 ‘차장 직위’ 등에 대해서는 명퇴 룰을 예외적으로 적용.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국세청 1급 인사를 분석한 결과, 2급 지방청장에서 1급 청장으로 영전한 김희철 서울청장(직전 광주청장), 이은항 차장(직전 광주청장), 이동신 부산청장(직전 대전청장) 등 단 3명을 제외하곤 부임 1년여를 맞은 지방청장들은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집계. 별도의 임기가 없는 1급 차장 직위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모두 1년여 재직 후 공직을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대원 차장과 이은항 차장 등이 1년여 재직 후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 수순을 밟았던 터. 예외적으로 1급에서 1급으로 옮겨간 사례로는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2018년 7월 1급지인 부산청장에 부임한 후 1년 뒤 차장으로 간 사례가 유일했으며, 이는 정권 차원에서 ‘차기 국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세청내 최고 직급인 1급 직위(고공단 가급)에 ‘비행시’에서 단 한명만 임명된 것으로 집계돼, 공직 임용별 탕평인사가 전임 및 전전임 정부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세정가에서 점증. 국세청은 정무직인 청장을 제외한 차장,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총 4석의 1급 직위를 운영 중으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두 달여 뒤인 7월 김한년 부산청장 임명을 끝으로 비행시 1급 승진이 단절된 상태. 이에 비해 1급 직위가 3석에 불과했던 이명박정부 시절엔 7급 공채 출신인 왕기현 중부청장이 2009년 7월 임명됐으며, 2010년 12월엔 공채 출신 이병국 서울청장이 임명된데 이어, 이 둘은 수도권 지방청장으로는 이례적으로 1년6개월여 재직하는 등 파격도 선보여. 박근혜정부에선 부산청이 1급으로 승격됨에 따라 국세청내 1급 직위가 4석으로 늘어난 가운데 비행시 출신들의 1급 진출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고위직 인사에서 임용별 탕평인사가 가장 잘 구현된 시기로 평가되며, 국세청 인력구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행시 출신들의 사기 또한 가장 높았던 시기였음을 세정가 인사들은 술회. 박근혜정부 당시 1급에 임명된 비행시 출신들
◇…다음달말경 단행 예정인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행정고시 전성시대를 이끌었고 현재도 이같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행시36·37·38회 세 기수의 성쇠(盛衰)가 세정가에서 주요 화두로 등장. 현직 국세청장을 배출한 행시36회의 경우 총 10명의 동기가 국세청에서 활약했으나 현재는 김대지 현 국세청장을 제외하곤 모두 퇴직한 상황으로, 이들 기수의 고공단 진출 비율은 무려 90%에 육박. 행시36회 중 지방청장을 지낸 이는 8명에 달하는데, 1급 지방청장 6명, 2급 지방청장은 2명을 배출하는 등 세 기수 가운데 가장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기수로 평가. 행시37회와 38회의 경우 각각 동기가 13명에 달하지만 고공단 진출비율은 눈에 띌 만큼 차이가 나고 있으며, 보직 이력 또한 역전현상이라 불릴 만큼 행시37회가 후배기수에 밀리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 동기생이 13명인 행시37회는 8명이 이미 퇴직하고 5명이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공단 진출비율은 77%. 행시37회 중 지방청장을 역임한 이는 6명으로 이 가운데 1급 청장 4명, 2급 청장은 2명을 배출했으며, 강민수 본청 법인납세국장과 정철우 본청 징세법무국장, 이동운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 때 관례처럼 이어져 온 ‘2급지 지방청 1명’ 공식이 3년 만에 다시 깨져 지역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번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 세정가에서 비등. 국세청은 11일자로 2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는데, 본청 13명,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인천⋅광주청 각각 1명으로 대전청과 대구청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과거 서기관 승진인사땐 ‘지역배려’와 ‘기관장 지휘권 확립’을 내세워 2급지 지방청에도 1명씩의 승진TO를 반드시 배정했고, 일반승진 대상자가 없을 경우 특별승진TO까지 주는 등 ‘2급지 지방청 1명’의 공식을 이어왔던 터. ‘2급지 지방청 1명’의 공식은 한승희 청장 때인 지난 2018년에도 깨졌는데, 그 해 상반기에는 대전청과 대구청이, 하반기에는 광주청이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른 승진TO는 전량 본청으로 귀속되는 등 본청 승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 이같은 본청 승진 비중 확대 기조는 더욱 굳건해질 공산이 커, 올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선 지난 2018년 서기관 인사처럼 광주청이 제외될 것이라는 데자뷔 현상 또한 점치는 이들도 상당수. 세정가에선 올해 대전청과 대구청을
◇…올 상반기 국세청 1급 등 고위직 인사의 시기와 규모에 대해 안팎에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가 내년 5월10일 출범하는 新정부에서의 고위직 구도로 연결될 가능성이 짙은 탓에 세정가에선 벌써부터 하마평이 무성. 상반기 인사를 앞두고 국세청 안팎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이는 △문희철 차장(전북·행시38회) △임광현 서울청장(충남·행시38회) △임성빈 부산청장(부산·행시37회) △강민수 본청 법인납세국장(경남·행시37회) △정철우 본청 징세법무국장(경북·행시37회) △김재철 서울청 조사3국장(전남·세무대학) 등으로 압축. 과거 인사에 비춰볼 때 총 4석의 국세청 1급 고위직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였으며, 외부영입 청장과 김덕중 전 국세청장(직전 중부청장)을 제외하곤 차장과 서울청장 간의 경합을 거쳐 차기 국세행정 사령탑이 정해졌음은 주지의 사실. 공교롭게도 문희철 현 차장과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모두 지난 9월 현직에 부임했으며, 그간의 인사관례상 이들 3명 모두 부임 1년을 맞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이번 6월말 인사에서 이들의 거취가 최대 관심. 차장 직위의 경우 별도의 임기가 없는 반면, 서울⋅부산
◇…국세청이 11일자로 단행한 25명의 서기관 승진인사의 특징은 ‘본청⋅세대⋅조사’로 귀결. 전체 25명의 승진자 중에서 본청이 13명을 배출해 52%를 차지했는데, 본청의 승진자 비중은 46.2%→50.0%→51.9%→52.0% 등 2019년 하반기 이후 높아지는 추세. 지방청과 세무서의 우수자원을 세종시 본청으로 유입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 25명을 임용구분별로 보면 행시(민경채 포함) 6명(24%), 세대 13명(52%), 7급공채 4명, 9급공채 2명으로 세대 출신이 절반을 넘었지만 일반공채 비중이 24%에 달해 눈길. 지방청별로는 본청이 13명으로 52%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청이 5명, 중부청 3명, 인천청⋅광주청 각각 1명, 부산청 2명으로, 대전청⋅대구청은 이번에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한 상황. 또 전체 승진자 중 조사국 출신이 12명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지방청 승진자의 경우 대부분 조사국 출신들이 차지.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 승진자가 5명으로 역대 최고 점유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9급공채 승진자가 본청에서 9년 만에 배출됐다고 설명. 이밖에 특별승진자 4명은 본청 2명, 서울청⋅중부청 각각 1명인데, 예년과 달리
◇…국세청 상반기 인사시즌에 접어들자 관리자와 직원들 사이에서 조사국 근무자들의 고충이 다시 회자되고 있어 눈길. 얘기인즉슨, 인사 배치와 관계없이 조사국 출신들은 퇴직하기 전까지 해당 부과처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심적 부담이 크다는 내용. 세무조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는 해당 조사팀에서 적극 대응하고 이후 행정소송은 지방청 송무과에서 맡아서 진행하는데 세액이나 중요도에 따라 해당조사팀이 소송단계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많아 보직을 바꾸고도 계속 매달려야 하는 등 심리적으로 부담이 상당하다는 후문. 지방청 조사과에서 근무한 후 일선으로 전보된 한 관리자는 "조사국에서 근무하다 인사 발령으로 담당업무가 바뀌었는데 옛 과세처분 사건의 불복심리가 있을 때면 조세심판원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귀띔. 다른 관리자는 “과세당국은 부과처분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조사를 맡아본 사람이 상황을 잘 아니까 가게 된다”며 “후임 공판검사가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과는 다른 점”이라고 부연. 국세청 조사국 출신 한 세무사는 “불복청구가 인용돼 부실부과로 판정이 나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인사 데미지 등 불이익이 있다”며 “두 번 죽지 않으려
◇…이르면 6월말 국세청의 1급 등 고위직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인사를 통해 짜여질 1급 진용에 대해 세정가에선 다음 정부에서의 인적판도를 예상할 수 있다며 관심을 더욱 집중. 그간의 관례에 따르면 국세청 1급 인사는 6월말과 12월말경 두 차례 실시되며, 오는 6월말경 인사가 단행된다면 부임 1년여가 되는 국세청 차장, 서울청장, 부산청장이 인사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모두 지난해 9월 현직에 부임. 세정가에서는 20대 대통령선거는 내년 3월9일이고 임기가 5월10일부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 인사주기상 이번 6월말과 12월말 인사를 통해 차기 정부의 주요인사 후보군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 특히 세정가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의 경우 문재인정부와 임기를 함께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따라서 남은 두 차례 인사에서 차기를 노리는 유력주자들이 치열한 물밑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측. 세정가 한 인사는 “통상 국세청 1급 인사는 BH 의중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아는데, 6월말 1급인사는 현 청장의 지휘권에 힘을 계속 실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1급 인사를
◇…국세청이 내달 중순 25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공지가 나오자 ‘이제 서기관 승진 30명 시대는 저문 것 아니냐’고 여기저기서 푸념. 근래 들어 승진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19년 상반기 32명으로, 이후 26~28명 수준을 유지하다 급기야 올 상반기 25명 내외까지 떨어진 상황. 서기관 승진 30명 시대는 2015년(상반기 38명, 하반기 35명)을 거쳐 2016년(상반기 34명, 하반기 33명), 2017년 상반기(31명)까지 이어지다 2018년에 20명대 안팎까지 감소했으며, 2019년 상반기 다시 30명대를 회복. 작년의 경우도 상반기 28명, 하반기 27명으로 30명대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 서기관 승진규모는 상⋅하반기에 실시되는 서장급 이상 연령명퇴에 따라 주로 좌우되는데, 올해의 경우 당연 연령명퇴 대상인 1963년생이 불과 10여명에 불과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승진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사무관들의 바람과 달리 승진규모는 작지만 현재 국세청이 과장급 역량평가 자체실시를 추진 중이어서 이르면 하반기엔 큰 선물이 될 것이라는 희소식. 한 사무관은 “승진TO도 중요하지만 복수직으로 승진한 후 초임서장을 빨리
◇…최근 세무사계는 세무대리시장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두고 국회에서 변호사와 힘겨운 싸움을 전개 중인데, 한편에서 국세청은 송무.납보 분야 등에서 변호사 채용을 늘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대해 세정동반자인 세무사들의 반응이 시큰둥. 국세청의 변호사 직군 채용은 행정소송과 심판 등 송무분야를 넘어 조세법률 전반에 걸쳐 확대 중으로, 2014년~2019년까지 최근 6년간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인력(경력+계약직)은 135명<심재철 전 의원실 자료>에 달하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특채한 132명 가운데 무려 107명이 법률관련 직군으로 집계. 다만,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등 변호사 직군에 공직문호를 개방했음에도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되풀이되는 상황. 세정 분야의 또 다른 큰 축인 세무사계의 경우,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전을 거듭하고
◇…국세청이 조만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기관 승진인사를 기점으로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과장급 전보, 고공단 승진⋅전보 등 본격적인 인사시즌이 임박. 지난해의 경우 4월20일자로 승진일정을 공지하고 5월12일자로 단행한 점에 비춰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서기관 승진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 고참 사무관들은 승진인사 시기와 더불어 규모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엔 28명으로 30명 선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 30명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8명, 하반기 27명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 서기관 승진규모는 상반기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청장급과 1963~1964년생 서장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지난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선 ‘사무관 승진 후 만 5년 이상 경과’라는 틀을 깬데 이어 여성공무원 역대 최다 승진, 7⋅9급 공채자 승진 확대, 서울청 승진점유비 하락 등과 같은 특징을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
◇…지난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집권여당의 참패로 귀결된 가운데, 선거 패인의 하나로 ‘LH발 부동산 문제’가 지목되자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측면지원에 나섰던 국세청 등 유관부처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대선 전초전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지도부의 일괄 퇴진이 현실화됐고 나아가 정국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청와대발 개각설까지 나오자, 세정가에서는 개각의 폭과 수준에 따라 3개월도 남지 않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 혹시나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이목을 집중.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탈세 기획조사를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왔고, 지난달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발족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정부·여당이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에서 ‘회초리’ 역할을 감내. 기재부 등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론과 함께 정책기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그 여부에 따라 부동산정책을 측면 지원한 국세청의 입지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특히 국세청의 경우 6월말 1급 등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번 선거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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