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가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후부터 근무해온 '장수 차관' 교체 설이 나오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관료 '복지부동' 비판 발언이 공개된 후 차관급 인사 시기와 폭에 관심이 집중.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이후 처음 열린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기강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달 또는 다음 달 중 청와대 비서진을 비롯해 정부부처 차관급 6~7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제기. 자연스럽게 세정가에서는 취임 2주년이 다 돼가는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거취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데, 안팎에서는 두 청장과 관련해 롱런설, 영전설, 교체설이 뒤섞여 나오는 분위기. 한 국세청장은 2017년 6월29일, 김영문 관세청장은 2017년 7월31일 각각 취임해 근무하고 있는 상태. 세정가 한 인사는 "검찰총장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대권력기관인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국세청장, 관세청장 모두 상부의 신뢰가 대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 일각에서는 국세청장의 경우 교체설과 함께 연말까지 계속 갈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으며, 관세청장
◇…4~5월 클럽 '버닝썬 사태'와 연예인 세무조사로 국세청과 연예계 분위기가 뒤숭숭.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연예인이 구속되고, 또 다른 클럽인 아레나의 대표가 추가 세무조사에서 조세포탈로 경찰에 고발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국세청이 신종.호황 고소득자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연예인.연예기획사 등 20명을 정조준. 이 과정에서 공효진, 한채영, 주상욱 씨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가운데는 한때 국세청 명예홍보위원과 세무서 1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전력도 드러나. 9일에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연예인 서현진씨와 이제훈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열렸는데, 서현진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훈씨만 나와 입방아. 더욱이 이날 홍보대사 위촉식은 한차례 연기된 후 열렸던 터라 국세청으로서는 성실납세 홍보라는 행사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에 직면. 세정가 한 인사는 "한쪽에서는 탈세가 의심돼 세무조사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성실납세를 했다며 홍보대사로 위촉되는 웃픈 연예계 분위기다"고 촌평.
◇…한국세무사회 제31대 임원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구성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감사를 통해 개선 요구한 '선관위 외부위원' 등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언.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세무사회 감사 후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에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요구. 세무사회는 기재부 감사에 따라 임원선거를 아예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상임이사회에 올렸으나 역시 부결돼 관련 개선안이 모두 무산된 상태. 감사 조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기재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후 조치사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행관리 된다는 점을 강조. 감사 후 통상 2~3개월 안에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보고받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된 사항은 계획을 받아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 이로써 세무사회는 차기 집행부에서 관련 임원선거관리규정 또는 상위법인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관측.
◇…다음달말 경 국세청 서.과장급 전보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세정가에서는 조사국 그 중에서도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 과장 진용에 특별한 관심. 납세자, 특히 기업들에게 막강한 행정 권력인 세무조사를 집행하는 만큼 국세청은 관리자급 인사를 단행할 때면 행시, 세대, 7.9급 공채 등 임용구분과 출신지역을 골고루 안배하는 묘수를 발휘해 균형 인사에 방점. 최근 들어 국세청 조사국, 그 중에서도 본청과 서울청 조사국에는 충남 출신 관리자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눈길. 우선 본청 조사국을 보면, 세무조사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윤승출 조사기획과장이 충남 보령 출신이며, 개인납세자 조사관리를 책임지는 백승훈 조사2과장은 충남 논산. 또 서울청 조사국에서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지휘하는 임광현 조사1국장이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표적인 케이스이며, 국장을 보좌하면서 대기업 현장조사를 책임지는 한경선 조사1과장은 충남 대천. 재산제세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청 조사3국 이훈구 조사3과장은 충남 논산 출신이며,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우제홍 조사1과장 역시 충남 청양으로 충남 맨. 세정가 한 인사는 "4~5년 전만 해도 본청 조사국과 서울청 조사국 국과장급에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가 이달 중순께로 예고된 가운데,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네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의 키워드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 국세청이 지난 2일 인사공지를 통해 밝힌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30명 내외로, 이같은 승진TO는 2년여 만에 30명 선을 회복한 것이자 한 청장 취임 이후 최대 승진인원. 이와 관련 한 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2017년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원은 18명, 2018년 상반기 21명, 하반기 22명 등 과거 30명을 훌쩍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으며, 이는 서기관급 이상 관리자 직급에서의 명퇴 인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2년여 만에 다시금 30명 선을 회복한 승진인원에 본·지방청 승진후보자들은 소리 없는 환호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이같은 승진인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다소 의아함을 표출. 한 사무관은 "금년 정도까지는 승진규모가 20명 내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30명 선을 회복한 것 같다"면서 "6월말 서기관급 이상 명퇴자도 그리 많지 않다고 들었다"고 조심스레 한마디.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의 또다른 핵심키워드로 본·지방청 승진자 점유비율을 지목하는 상황.
◇…역대 최고로 가장 정교하고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는 세무조사 행정을 집행한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는 '한승희호(號) 조사국'은 본.지방청 조사행정을 모두 섭렵한 한 청장의 용병술에서 기인한다는 게 세정가의 일반적인 관측. 한 청장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국장과 특별조사를 집행하는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국제조사과장 등 조사분야 관리자 뿐만 아니라, 사무관 조사팀장 때 건국 이래 처음으로 한국은행 세무조사를 실시해 한은 당사자들의 두 손을 들게 할 정도로 현장조사 능력까지 겸비한 조사전문가. 한 청장 조사국은 그가 서울청 조사4국장으로 있던 때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본청 김진호 조사1과장은 당시 서울청 조사4국2과 팀장이었으며, 백승훈 현 본청 조사2과장은 당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팀장. 또 탈세, 세원 등 국세청 모든 정보를 집약하는 본청 세원정보과의 민주원 현 과장도 한승희 청장이 서울청 조사4국장일 때 4국조사관리과장으로 활동했으며, 윤승출 현 본청 조사기획과장은 한 청장이 본청 국제조사과장 때 팀장으로 함께 한 인연. 이와 함께 이번 30일자 전보인사에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에 임명된
◇…국세청 4.30 과장급 수시 전보인사 후 2급지 지방청 등을 중심으로 초임세무서장 직위승진 이후 수도권청 재입성까지의 전보기간 차이가 큰데 대해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분위기. 세정가에 따르면, 초임서장 직위승진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즈음에 수도권청으로 올라오는 시대는 이제 물 건너갔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 지 오래이며, 적어도 2년 이상 지방근무는 필수가 돼버렸다고 이구동성.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초임서장 발령 이후 2년4개월이 넘도록 2급지 지방청 과장급 및 세무서장으로 남아있는 이들이 십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 관계자는 "이제는 비수도권청 2급지 세무서장 3년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지경이다"고 암울한 표정. 이번 30일자로 단행된 11명의 과장급 전보인사에서는 2년을 훌쩍 넘겨 초임서장으로 발령된 지 3년이 다된 2년10개월 만에 또는 2년1개월 만에 수도권청으로 진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1년9개월 만에 심지어는 1년도 안된 9개월 만에 진입하는 등 편차가 매우 큰 상황. 또 지난해 연말 과장급 전보인사에서도 2급지 초임서장으로 간지 1년 만에 수도권청
◇…국세청 승진이나 전보 인사 때마다 이런 저런 후평들이 나오는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수년 후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국세청 과장.팀장급의 경우 인사 때 승진이나 본청 입성 보다는 퇴직 후 개업에 유리한 부서로의 전보를 더 선호하는 이들이 많다는 전언. 4~5년 또는 5~6년 뒤 명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사무관 또는 서기관들은 승진이나 승진을 위한 본청 입성보다는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경력 쌓기'에 유리한 인사를 내심 희망하는 등 세태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 세정가 한 인사는 "최근 국세청에 근무하는 지인을 만났는데 명퇴가 얼마 남지 않아 서울시내 서장을 한번이라도 더 하고 싶었는데 세종시 본청으로 전보발령이 나 당황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에 더 방점을 두고 있었다"고 귀띔. 다른 인사는 "과장급의 경우 세종시 본청으로 발령나 열심히 근무했지만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못하면, 다시 서울청이나 중부청 선호세무서의 서장으로 발령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명퇴시기만 더 빨라진다"면서 "그래서 본청 입성보다 서울시내 세무서장 2번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주장. 실제로 최근 들어서도 전도유망한 서울 조사국
◇…국세청 '4.30 부이사관 승진 및 과장급 전보' 인사로 본청에는 7급 공채 출신 부이사관이 2명으로 늘었으며 세대5기 과장급도 5명으로 증가한 상황.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막차를 기다리고 있던 행시41회 한 명과 7급 공채 출신 한 명 등 모두 2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모두 영남 출신(경북, 경남). 이로써 본청 내 7급 공채 부이사관은 오덕근 운영지원과장과 윤종건 소비세과장 2명. 이번 인사를 포함해 올 들어 세 차례 이뤄진 부이사관 승진에서는 모두 7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임용구분별로 행시 3명(41회 2명, 42회 1명), 세대 3명(3기 2명, 5기 1명), 7급 공채 1명으로 분포. 출신지역별로는 서울 2명, 경북 2명, 전남.충북.경남 출신이 각각 1명. 또한 이번 인사에서는 세대 5기 1명이 또 본청에 진입해 동기생이 모두 5명으로 늘어난 반면, 모두 부이사관에 오른 본청내 세대 3기에서는 1명이 서울청 감사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세대 3기생들의 승진 및 보직변경과 관련한 전보가 향후 인사에서 이어질 것으로 관측.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이달 말로 명예퇴직을 하는 김해진 서대문세무서장과 최기섭 시흥세무서장 자리도 새로 발령.
◇…국세청 사무관 승진대상자 역량평가 일정이 알려지면서, 이번 승진규모가 몇 명이나 될지 그리고 지방청별로 어떻게 배분될지 6급 직원들의 이목이 집중. 올해 사무관 승진인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증감 폭이나 전체 승진TO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후문. 지난해의 경우 총 170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이중 본청이 50명(전산 등 포함)으로 29.4%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0명, 중부청 26명, 부산청 17명,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11명, 교육원 2명, 국세상담센터 2명으로 분포. 특히 여성 승진자 비율이 15.3%(26명)로 계속 증가 추세를 이어간 반면, 일선세무서 승진자 비율은 20.6%(35명)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 이채. 전체 승진인원이 200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두 차례 인사에서 본청은 29.35%의 점유비율을 보였으며, 서울청 23.55%, 중부청 15.6%, 부산청 10.1%, 대전․광주․대구청 각각 6.45%를 차지. 한 직원은 "작년부터 책임추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추천된 직원들이 이번에 승진이 될지 궁금하다"고 한마디.
◇…국세청 '4.19 부이사관 승진' 인사로 본청 과장급에 있는 稅大3기 출신은 모두 부이사관이 됐으며, 세대 5기 출신 첫 부이사관도 탄생해 주목. 현재 본청 과장급에는 세대3기 4명, 세대4기 2명, 세대5기 4명이 포진해 있는데, 이번 인사로 세대3기는 모두 3급에 올랐고, 세대4기는 2명 모두 서기관이며, 세대5기는 이번에 1명이 첫 3급으로 승진한 상황. 이번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2명은 2012년과 2013년 서기관으로 각각 승진했으며, 2017년 하반기와 2016년말 본청에 입성해 1년9개월에서 2년4개월여 동안 근무 중. 안팎에서는 세대5기가 4기를 제치고 승진한 것은 본청 입성이 1년 반 가까이 더 빠르기 때문으로 분석하는 분위기. 세정가 한 인사는 "다음번 부이사관 승진인사는 행시 중에서는 41회, 세대 중에서는 4기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울러 부이사관이 많은 3기 동기생들의 무한경쟁도 관심거리다"고 관전평. 한편 올 들어 두 차례 실시된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는 모두 5명이 승진의 영광을 안았는데, 임용구분별로는 행시출신 2명 세대출신 3명이었고, 출신지역별로는 서울 2명, 전남 1명, 충청 1명, 경북 1명.
◇…국세청이 '우수조사인력 양성T/F'까지 꾸릴 정도로 조사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국세청의 자존심으로 일컬어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정예요원들이 심심치 않게 명예퇴직을 하거나 명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 특히 서울청 조사국 가운데서도 국내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과 특별세무조사를 집행하는 조사4국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1국의 경우 최근 들어 명퇴대상이 아닌 팀장급 정예요원들이 갑자기 4대 회계법인 등으로 이직하거나 세무사 개업을 하고 있다는 전언. 조사4국은 업무강도 탓인지 조사요원들이 전보인사 때 가기를 꺼려하거나 근무하다 중도에 일선으로 다시 나오려는 직원들도 있다는 후문. 지방청 한 직원은 "서울청 조사1국이나 4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들의 경우 로펌이나 메이저 세무.회계법인 등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요즘은 승진이나 명예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려는 직원들이 많다"고 귀띔. 다른 직원은 "최근 들어서도 조사1국 모 팀장이 명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면서 "공직근무환경의 급변으로 과거처럼
◇…국세청이 2019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다음 달로 연기해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당초 국세청은 올해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은 서현진.이제훈씨를 2019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오는 18일 가질 예정이었으나 16일 오후 갑작스럽게 위촉식을 5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변경. 위촉식 연기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전체적인 일정이 조정돼서 그렇다'고 두루뭉술하게 밝히고 있으나, 세정가에서는 최근 연예인 탈세 의혹 세무조사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 국세청은 지난 10일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연예인.연예기획사 등 20명도 포함돼 있었고, 이후 조사대상자인 탤런트의 이름 수 명이 언론 등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탈세 의혹이 있는 연예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인 모범납세자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행사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한편, 국세청은 5월 초중순경 다시 일정을 조정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질 것이라는 후문.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선거가 2년마다 6개 지방세무사회별 순회투표 방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임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회 정총 일정에 관심을 두는 세무사들이 상당수. 올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와 임원선거, 교육이 함께 실시되는데, 올해의 경우 인천지방회가 창립총회를 6월14일 가장 먼저 개최하고, 이어 서울회-중부회-대구회-대전회-광주회-부산회 순으로 실시. 통상 임원선거가 있는 해의 정총은 서울지방회가 가장 먼저(2017년, 2015년, 2013년)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부지방회의 경우 서울지방회 다음으로(2019년, 2015년) 정총을 열거나 아예 맨 마지막에(2017년, 2013년) 개최. 나머지 부산회, 대전회, 광주회, 대구회는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랐고, 올해는 부산지방회가, 2015년에는 대전지방회가 맨 마지막에 총회를 개최. 세무사회에 따르면, 임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지방회 정기총회 일정은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서울회와 중부회의 경우 회원 수가 많고 임원선거와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제일 먼저 총회장을 확정하고, 그 이후 나머지 지방회가 일정을 정한다는 것.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임원선거 출마자가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가(官街)에서의 관혼상제 또한 큰 변화를 맞은 가운데, 최근 상(喪)을 당한 조세심판원 A국장의 사례가 세정가에 큰 화제. A국장은 지난주 모친상을 당했으며, 이같은 소식이 세정가에 알려지자 심판청구대리인 등 세무·회계분야 종사자들 상당수가 부의금을 전달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금 되돌려 줬다는 전문. 부의금을 되돌려 받는 이들에겐 '보내주신 성의는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A국장의 감사 문자가 보내지는 등 직무와 연관된 세무·회계·법률분야 종사자의 부의금 등을 일체 받지 않았다는 후문. 이와 관련,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의례적인 경조사 목적으로 수수하는 일정금액 이내의 경조사비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A국장으로부터 부의금을 되돌려 받은 이들의 반응은 대략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일부에서는 '의례적인 경조사비까지 돌려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물음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사회가 지나치게 삭막해진 것 같다'는 반응. 반면, 조세계 다른 인사들은 "갑작스레 금융계좌를 물은 후 부의금이 되돌아 와 적잖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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