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법인법 §18의4, §57⑤) 정 부 안 수 정 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납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 인하 ㅇ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2% 이상 □ 자회사 지분율 요건 현행 유지 ㅇ (좌 동)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율 5% 이상 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상향(주류면허법 §13) 정 부 안 수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인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1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400만원 - 증류주, 주정 : 1천만원 - 맥주 : 2천만원 □ 주세포탈 기준금액 추가 상향 ㅇ (좌 동) 500만원 - (좌 동) - (좌 동)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1)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국기법 §28)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멸시효 중단 사유 ㅇ 납부고지 ㅇ 독촉 ㅇ 교부청구 ㅇ 압류 □ 소멸시효 중단 제외사유 추가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 수정이유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2)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
(1)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추가 (국징법 §56의3) 정 부 안 수 정 안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추 가 > □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시 체납자가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에 대한 압류규정 추가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추 가 > ㅇ (좌 동) - 명의개서대행회사등
(1)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관세법 §116의6)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 근거 마련 ㅇ (요구주체) 과세정보 당사자 ㅇ (제공주체) 관세청 ㅇ (제공정보) 「관세법」, 「FTA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2의2에서 열거 ㅇ (제공대상) 본인 또는 제3자* * ①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② 세무사, 세무법인 ③ 세무대리 가능 회계사ㆍ변호사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ㅇ (제공대행) 과세정보 전송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대행 가능 ㅇ (의무사항) 과세정보 유출 방지, 비밀유지,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ㅇ (제재수단)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수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데이터 기반 컨설
일 시: 2023년 12월 9일(토) 오전 11시 장 소: 광주 제이아트웨딩컨벤션 1층 아모레홀 연락처: 061-864-7757(사무소)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간담 현장애로 청취…지원방안 모색 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이 “납부 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구청장은 28일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초청 간담회에 참석, 지역 기업인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지역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실한 세금 납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올해 창립 61주년을 맞은 기계조합이 앞으로도 지역의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응원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에 공감하고, 도울 방법을 찾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구청 직원 모두의 마음이 간담회를 통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자금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세무조사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최우각 이사장은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기업인들도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국세청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상락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업
□ 일 시 : 2023년 12월13일 오전 11시 □ 장 소 : 청담동 드레스가든(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07) □ 연락처 : 032-524-6161(관세법인새신한)
□ 발 인 : 2023년 11월25일 □ 빈 소 : 사후부고 (가족장) □ 연락처 : 02-6339-1106(도경관세사무소)
부산세관(세관장·장웅요)은 28일 ㈜LX판토스 등 8개 기업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LX판토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에너빌리티㈜ △㈜흥아로지스틱스 △마리타임허브주식회사 △모리슨익스프레스코리아 △중앙기업주식회사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총 8개 기업이 재공인받았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출입업체 부문에서, ㈜LX판토스는 보세구역운영인 부문에서 AA등급을 취득했다. AEO는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하고 있다. AEO 선정기업은 관세조사 면제, 과태료 경감,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M)도 지정돼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1:1 컨설팅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장웅요 세관장은 “AEO 공인을 지속적으로 유지·갱신하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협조해 준 업체에 감사
서울지방국세청(청장·강민수)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신규 사업자 대상 4차 세금교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4차 세금교실은 서울지역 세무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27일 강남세무서, 28일 종로세무서, 29일 영등포세무서, 30일 마포세무서에서 4일간 열린다.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39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서 서울청은 총 1천13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6월, 9월 각 분기별로 5개 세무서에서 1~3차 세금교실을 진행했다. 교육인원은 각각 260여명, 480여명, 390여명이었다. 세금교실에서는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청은 지난 2차 과정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진행한 소상공인 지원제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이번 과정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제도 교육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희망리턴 패키지‧온라인 판로 지원 등이다. 아울러 교육 후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세무사‧회계사 3명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강성화 세무6 국세청 강소연 전산7 국세청 강유나 세무6 국세청 고은비 세무7 국세청 고태혁 세무6 국세청 김경해 세무7 국세청 김계희 전산6 국세청 김남용 전산6 국세청 김민영 전산7 국세청 김상미 전산8 국세청 김상훈 세무6 국세청 김성한 세무6 국세청 김수열 세무6 국세청 김승국 세무6 국세청 김재욱 전산7 국세청 김정민 세무6 국세청 김정학 세무6 국세청 김지선 전산7 국세청 김철웅 세무6 국세청 김태성 세무6 국세청 김희겸 세무6 국세청 류승우 세무6 국세청 문석준 세무6 국세청 문찬우 전산8 국세청 박금세 세무6 국세청 박대경 세무6 국세청
소속 성 명 승진직급 서울지방국세청 강재형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고석춘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구민성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금현정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가이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경식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국진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동욱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리영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민기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민주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봉찬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성대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성향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성희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수지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영기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영석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재욱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재하 세무6 서울지방국세청 김제성 세무7 서울지방국세청 김주혜 세무7 서울지방국세
소속 성 명 승진직급 중부지방국세청 곽병철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김다영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김수현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김재민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도주희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류재희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박영실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박종일 방호6 중부지방국세청 박준영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박찬승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박하늬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박희영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백일홍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서형민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선민준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송민숙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엄지희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유경훈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윤동호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윤종율 세무7 중부지방국세청 이경열 세무6 중부지방국세청 이슬비 세무7 중부지방국세
소속 성 명 승진직급 인천지방국세청 고배영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구표수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김명준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김영진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김제헌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김진우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김치호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류수현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박예람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배성혜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백장미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오경택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이미애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이미영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이진선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이현민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임석호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정홍주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조영진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조윤경 세무6 인천지방국세청 조재희 세무7 인천지방국세청 주승윤 세무6 인천지방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