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3일부터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인력·정보 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상으로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은 매년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시행중으로, 최근 3년간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총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하는 등 자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줬다. 인천세관은 이번 활동기간과 별개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1:1 환급지원 담당자를 지정해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애로사항 상담을 통해 업체가 실질적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의 맞춤형 상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25일까지 POS 모니터 통해 장려금 홍보 이미지 송출 국민이 애용하는 이마트24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홍보된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이마트24와 협업해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매장의 이마트24 POS고객면 모니터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이미지를 송출한다고 4일 밝혔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24와의 협업을 통해 장려금제도와 간편한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가 제고될 전망으로,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전국망으로 홍보하는 사례도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장려금 제도는 매년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알리고 수급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국세행정을 위해
세무정보에 취약한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금교실이 열렸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김동일)은 부산광역시청과 협업해 3일 문현노인복지관을 방문, 부산시에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세금교실에서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을 설명했으며, 고령층이 평소 관심이 많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연금소득·근로장려금과 함께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또한 강의 직후에는 평소 궁금해 하는 세금과 관련된 개별 질문에 답변하는 등 고령의 어르신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한편, 부산청은 지난 2022년부터 고령자·외국인·장애인 등 세무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금안내와 상담 및 홍보를 전개 중에 있다. 작년부터는 부산국세청과 부산광역시가 국세와 지방세 벽을 허물기 위한 협업으로 세금교실을 개최 중이며, 오는 6월7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사전 신청 받은 노인복지관을 찾을 예정이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어린이날을 앞둔 지난 2일 직장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복지 시설인 ‘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가정 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사랑나눔 활동은 이날 오전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하고, 원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직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청사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오후에는 아동복지 시설인 ‘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청소 등 봉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선물을 전달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이든아이빌’은 1950년에 개원한 아동복지 시설로 서울세관은 지난 2018년부터 이든아이빌에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지난 2일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시구·시타와 단체관람 및 세정홍보 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기장 내부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해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또한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한편 경기에 앞서 지난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주식회사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이사가 각각 시구와 시타를 했다. 이날 시구자로 나선 해남뷰티스피부과 하상근 원장은 “요즘 기아팀의 성적이 매우 좋아서 기아팬으로서 기분이 좋은데 시구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타를 한 주식회사 국민산업 손세현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수원세무서·경기도·수원시, 구 경기도청에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수원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라면, 올해는 舊경기도청사를 찾아 신고가 가능하다. 수원세무서(서장·이상용)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5월 1일부터 경기도청 옛청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수원서는 지난해 종소세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인이 내방한 곳으로, 신고창구 및 주차공간이 협소해 내방납세자는 물론 인근 도로를 사용하는 시민들마저 극심한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다. 이상용 수원세무서장은 “올해는 경기도 및 수원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경기도 옛청사내(잔디광장 앞 가족다문화동)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동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해련 자산관리과장 또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인해 수원세무서 인근의 교통 체증 유발과 이에따른 안전사고 위험 높았으나, 이번 신고창구 개설로 민원인 분산 효과에 따른 도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23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직원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중부청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어젠다(Agenda)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열고, 최우수 및 우수 개선방안을 발표한 직원들을 시상했다. 앞서 중부청은 일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권역별 어젠다 중심 업무 생산성 TF를 구성했으며, TF에서는 법령개정과 업무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발굴된 개선안에 대해 2월부터 일선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어젠다별 타운홀미팅을 4차례 개최했으며, 타운홀미팅에선 집단지성을 유도해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용인세무서에서 개최된 발표대회에선 각 분야별 최우수상 5건과 우수상 5건을 선정·시상했으며, 각 분야별 최우수상에는 △부가분야- 안양세무서 이영은 △법인분야- 수원세무서 주경관 △조사분야- 감사관실 이현무 △소득분야- 용인세무서 어윤제 △재산분야- 춘천세무서 이윤규 조사관 등이 수상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성실납세지원국 김희화 조사관은 “직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방안
국세행정과 기업세무회계의 수준을 높인 국립세무대학과 대한세무협회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한 나라의 정부가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의 징수이다. 때로는 정부가 채권(예 국채)을 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는 임시적이거나 보충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債券)을 사는 기업(예 은행)이나 개인에게는 미리 약속한 이자를 정부가 거
□ 발 인 : 2024년 5월2일 □ 빈 소 :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장례식장 2층5호실(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 □ 연락처 : 02-2665-2881(관세법인코아라임)
김원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1969년 ▷경남 산청 ▷부산동고 ▷세무대학 8기 ▷동아대 법학과 ▷8급 경채 ▷서울세관 조사정보과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2과장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부산세관 협업검사센터장 ▷여수세관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現) 박석이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1971년 ▷목포 홍일고 ▷세무대학 9기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8급 경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관실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現) 장진덕 속초세관장 ▷1971년 ▷청주고 ▷세무대학 10기 ▷방통대 경영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특송통관2과장 ▷관세청 FTA협력담당관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인천세관 여행자통관과장 ▷속초세관장(現) 민정기 부산세관 통관국장 ▷1968년 ▷충남 공주 ▷공주고 ▷세무대학 7기 ▷방송대 무역학과 ▷8급 경채 ▷울산세관 감시과장 ▷관세청 정보기획과 ▷관세청 운영지원과 ▷광주세관 감사담당관 ▷부산세관 장비관리과장 ▷파주세관장 ▷속초세관장 ▷부산세관 통관국장(現) -(20
김수종 가현택스 대표세무사(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산업화의 진전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발명이 기업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를 투입하여 임직원들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발명자에 대한 성과보수지급, 설비 및 연구비 투자 등을 통해 이들의 발명을 지원·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법을 제정하여 해당 특허를 통한 생산, 사용, 양도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등 발명자를 보호하고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특허법 제1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동 조항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따르면 특허는 그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업이 자본과 설비 등을 투자하여 임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발명하였다면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기업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노력으로 발명하였
김관균 세무사, 2024년 개정판 상속세는 더이상 부자만 두려운 세금이 아니다.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몇 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다. 힘겹게 세무사를 찾아도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첫마디부터 나오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일반 국민들의 현실적인 상속·증여세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책이 나왔다. 김관균 세무사가 펴낸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세무법인) 개정판이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용어로 써 있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다룬 책은 많다. 하지만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용어가 장벽이다. 이 책은 고객이 상속·증여세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김관균 세무사가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 주의할 내용들을 생활용어로 쉽게 풀어 답변하는 형식으로 엮었다. 저자인 김관균 세무사는 약 30년간 세무사 경력을 토대로 상황별 상속세·증여세 절세방법과 주의사항을 질문응답식으로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원희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박석이 속초세관장 장진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정기 -2024년 5월 1일자-
□ 전재영 관세사(성심합동관세사무소) □ 일 시 : 2024년 5월12일 오전 11시 □ 장 소 : PJ호텔 4층 헤스티아홀(서울 중구 마른내로 71) □ 연락처 : 032-777-1222(성심합동관세사무소)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30일 여수광양항만공사 14층 대회의실에서 광양상공회의소 우광일 회장 등 2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행정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고충을 생생하게 느끼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기꺼이 초청에 응해주신 양동구 광주국세청장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우 회장은 양 청장에게 광양세무서 신설의 뜻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광양세무서 신설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손실비율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건의했다.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7일 17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