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사진2]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의 장려세제 지급규모 비교 최근 미국과 영국의 장려금 지급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급규모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녀장려금 미포함, 영국은 자녀장려금 포함하고 있다. 지급가구는 우리나라 186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50만 가구 포함 238만) 가구에 비해 미국이 14.5배 많은 2,700만 가구며 영국이 2.4배 많은 443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178만 가구 포함 621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가구당 지급액은 우리나라 87만원보다 미국이 3.4배 많은 298만원, 영국이 13배 많은 1,131만원을 나타냈다. 총인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EITC 시행 8년·자영업자 확대 시행 2년…그 간의 성과는? 우리나라의 EITC․CTC 수급가구는 2016년 지급연도 기준 약 238만(근로·자녀장려금 중복수급 52만 제외시 186만) 가구이고, 지급 규모는 1조 6,274억원(가구당 평균 87만원)에 달하고 있다. 2017년 장려금 예산은 1조 8,485억원으로 복지예산 일반회계 지출규모 기준으로 기초연금,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 보훈보상금에 이어 6위 수준이며, 수혜자수 기준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 이는 EITC가 처음 도입된 2009년(59만가구, 4,537억원)에 비해 지급가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최근 2년간 지역별·업종별 폐업자와 장려금 수급자 비교분석 결과 최근 2년간 지역별 폐업자와 장려금 수급자 모두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동일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유비도 서울을 제외하면 폐업자 점유비와 장려금 수급자 점유비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2015년의 경우 폐업자 점유율은 경기 24.8%, 서울 21.2%, 부산 6.8%, 경남, 6.3%, 인천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장려금 수급가구 비율 또한 경기 221.%, 서울 13.6%, 부산 6.8%, 경남 6.6%, 인천 6.5% 순이었다. 2016년 역시 폐업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사진2] -매일 3,000명이 개업, 2,000명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암울한 현실 국세청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5년에 창업한 자영업자는 106만명, 폐업한 자영업자는 74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가동 중인 개인사업자는 590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매일 약 3,000명이 개업하고 2,000명이 폐업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최근 2년간 주요업종 개업자·폐업자 현황 (단위 : 명) [사진3] 2014년 역시 개업자는 101만명에 달했지만, 폐업자는 76만명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가 특별한 기술 없이 소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 주요 선진국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우리나라 복지제도 현황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복지제도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복지정책은 청년실업·저출산·소득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해결의 중요한 정책이지만 지속가능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 절대약자 우선복지 등 다양한 이견과 논쟁이 치열하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임의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월 560유로(71만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2년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제가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확대, 손쉽고·간편한 정산절차 견인 지금까지 살펴본 봐야 같이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개시했다. 또한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1월 20일에 확정해 제공됐다. ⏠ 올해 시행된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일정 [사진2] 이로인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최고수준…외국의 경우 어떻게 지원되나?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개별수집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불과 10년 전만해도 자료수집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병원과 은행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자료를 국세청이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근로자를 자료를 선택해 활용하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마칠수 있다. 또 각 항목별 공제요건과 절세 팁, 유의팁을 홈택스나 모바일로 제공함으로써 편리성도 높였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진2]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근로자 부당한 세금납부 개선 국세청은 올 연말정산에 앞서 간소화 자료제출기관, 원천징수의무자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이후 영수증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매일 변경하지 않고, 1월 20일 확정·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지난해 1월 23일 확정된 사안을 3일 앞당김으로써 부가세신고에 따른 전산부하를 방지시켜 과부하로 인한 서비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됨으로써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간소화서비스 이용자 1천 150만명, 편리한 연말정산 580만명 이용 국세청에 따르면 2월 8일 기준 중간집계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용자는 1천 150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은 580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10% 증가했고, 인터넷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매우만족이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불만족·매우 불만족은 7%에 불과했다. □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인원 구 분 2016.2.8. 현재 2017.2.8. 현재 비율 연말정산간소화 1,111만명 1,147
국세청은 지난 1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이어 정부 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정산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및 간편제출,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등이 지원됐다. 그 결과 올해 연말정산은 예년에 비해 잡음없이 진행돼 연말정산간소화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됐다는 평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자의 만족도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절세안내 제공, 환급액 증가 효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서모 과장은 맞벌이 근로자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도 실제 부양하므로 다섯 식구인 셈이다. 서모 과장은 예전에서는 어머니가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부터 소득이 없어,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기 위해 어머니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신설한 ‘온라인’ 방법으로 어머니와 함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는데, 바로 다음날 연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국세청의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직원 계좌에 숨겨 두었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소액 수표로 출금한 경우와 하청업체에게 부풀려 지급한 용역대금을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되돌려 받기 및 해외 은닉 계좌를 이용한 변칙상속 등의 탈세행위가 적발됐다. 이 같은 탈세행위에 대해 국세청은 첨단 과학세정을 위한 FIU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다양한 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과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 내용이다. -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숨겨 두었던 비보험진료비 등 신고 누락한 현금수입을 소액으로 분할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탈세 흔적, FIU정보에 있다…지하경제 양성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2001년 9월 제정된 FIU법률은 기업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함께 새로운 탈루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세 차례의 개정 작업이 이어졌다. 특히 2013년 11월 개정을 통해 국세청의 FIU정보 활용 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일반적인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로 대폭 확대돼 지하경제 양성화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013년 11월 FIU법률 개정 이후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해마다 2만 여건의 FIU정보를 넘겨받았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4배가 넘는 규모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탈세행위 조사 사례는? 국세청은 지난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 탈세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를 보면, 조세회피처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사주는 해외 현지법인의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사주 개인이 설립한 홍콩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고액의 배당금을 해외에서 수취한 후 은닉하는가 하면,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子가 보유하던 외국법인 주식을 고가로 매입해 子를 부당하게 지원해주고 子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외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탈루한 혐의에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 집중…다양한 역외탈세 수단 ‘전략적 대응’ 역외탈세는 대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해 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국제금융센터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오랫동안 금융 비밀주의로 인해 대자산가의 비밀금고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이 역외탈세는 정보의 비대칭, 금융 비밀주의, 국제공조 애로 등의 여건 속에 더욱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진화해 왔다. 세수 기반을 잠식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은 ‘08년부터 조세제도 개선, 정보역량 배양, 국제공조 강화, 역외탈세 조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주요 조사사례는?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사범 탈세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기조를 유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사례를 보면, 관세청에 중고차 수출가격을 조작해 신고 후 누락분 수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뒤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중고차 수출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미등록 고철판매상이 철강 도매업체에 고철을 무자료 공급하고 다른 업체 명의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세를 포탈하는가 하면, 전국 10개 지역에 차명으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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