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치러지는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다자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양상. 세무사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부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는 곽수만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금주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최훈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가나다순> 등 3명 정도로 압축. 곽 세무사의 경우 구정이 지나고 2월 중순경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금주 세무사는 중부회 집행부에 들어오면서부터 회장에 뜻을 두고 이미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최훈 세무사 역시 작년 상반기부터 보폭을 넓히고 있는 상태. 세무사들 사이에서는 이들 3명의 회장 선거 도전 의지가 매우 강해 근래 들어 가장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 한 세무사는 "본회와 지방회가 이래저래 몇 년째 시끄러운데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회원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일각에서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다자구도와 관련해 어느 시점이 되면 2파전 정도로 압축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현재 거론되는 3명의 색깔이 제각각 너무 강해 '교통정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병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사무실 인턴 직원을 특혜 채용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새누리당)이 다음달 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는 초미의 관심.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4일 최경환 의원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고, "설 연휴를 고려하면 다음 달 초 출석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 이같은 소식이 전해 지자 세정가에서는 대표적인 친(親)기재부·국세청 정치인으로 통하는 최 의원이 혹시 잘 못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안타깝다'는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최 의원이 '골수친박'이긴 하지만 기재부나 국세청에서는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우려감도 크다"고 한마디.
◇…서울회를 제외한 한국세무사회와 5개 지방세무사회장 선거가 6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번 선거에서는 회장 자질론과 관련해 소위 '먹거리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한 것인가' 못지않게 '회원간 또는 집단간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적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 확산. 과거 수십년을 거치면서 세무사 업무영역 및 세무사제도와 관련한 것은 대부분 문제해결을 완성했고, 미래에 세무사회를 둘러싼 이슈가 타자격사와의 대립 등 소위 '정치'로 풀어야 할 상황이 많아, 이제 상대를 공감케 하는 설득력과 힘을 한 데로 모으는 화합력을 갖춘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게 주된 요지. 특히 세무사계 내부갈등이 최근들어 자주 표출되면서 전·현직 집행부 사이에서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는 공감 속에, 아주 작은 회원간 갈등에서부터 회(會) 운영을 둘러싼 지방회와의 입장차이, 제도 운영과 관련한 대립 등이 발생했을 때 타협과 조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 본회 집행부를 지낸 한 인사는 "현재는 전·현직 집행부간, 회원간, 집단간 갈등과 대립을 풀어내는 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변호사,
◇…연초 인사이동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인해 일선에서 바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궂은 날씨와 어수선한 시국에도 일선서들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중. 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 등을 찾아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거나 봉사활동을 펴는 등 '나눔' 확산과 소외계층에 대한 위로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특히 예년보다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각 일선서들은 자발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도우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훈훈함을 이어가고 있어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는 모습. 한 일선서 관리자는 "매년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연탄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왔지만, 올해는 연탄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쌀로 대체해 진행했다"면서 "물가가 오른다 해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전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 또 다른 일선서 관리자는 "각 일선서들 모두 굳이 명절이 아니더라도 양로원 위문활동이나 환경 정화작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납세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여러 부문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노력
◇…인천공항출국장 면세점 선정방식을 두고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여론전을 통해 관세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전개되자 세관가는 불쾌한 속내를 표출하는 한편, 이참에 면세점 정책에 대한 강단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 현재 인천공항내 출국장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고액의 입점료를 써낸 단수의 사업자를 선(先) 지정하면 관세청은 해당 사업후보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추인하는 형태의 후(後)특허심사를 진행. 반면, 시내면세점의 경우 입찰공고 이후 면세점 유치를 희망하는 유수의 기업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선 면세점 유치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부의 사회적 환원 등에 대한 가감점은 물론, 시장지배적추정 사업자에 대해선 감점제도까지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는 상황. 세관가에서는 공항공사가 지금과 같은 출국장면세점 선정방식을 고수하는데는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대수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겠냐는 분석과 함께 그럼에도, 정부 특허사업을 일반 상업시설의 입찰계약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 세관가 인사는 “면세점사업자의 독과점을 수용
◇…지난 16일 개최 된 제49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냈던 김현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취임 일성으로 직역갈등에 단호한 대처를 강조함으로써 변호사에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 작업이 한층 어려워 질 것이라는 예상이 등장. 김현 신임회장은 선거과정에서 '변협 내 직역수호특위 신설'을 언급하며 “유사직역과의 직역다툼에서 승리 못하면 변호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회와 정부 인사들과의 오랜 교류를 토대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천명. 변호사회가 이처럼 강경모드로 나오자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법개정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지난 11월 법사위에서 통과 일보직전에 좌절 된 게 너무나 아쉽고 가슴 아프다고 한마디씩. 특히 그 이유가 다름 아닌 백운찬 회장의 고향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 진 뒤 에는 '백운찬 회장은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도 설득하지 못하고 뭐했나'-'책임져야 한다'-'고위직 출신이라면서 고작 이정도냐'등등 아쉬움을 넘어 이제는 '무능'을 토로하는 목소리까지 등장. 한 중견 세무사는 "회장의 무능은 회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회원들의 명예와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많고, 대선주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관가는 어느때보다 '몸 낮추기'에 돌입한 모습.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된 후로는 문체부 등 '최순실 게이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를 제외한 기관들은 업무추진에 오히려 안정기조가 유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는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중에는 내각을 개편하기가 힘들 게 돼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연유로 인해 부처 인사권에 대한 외부간섭이 없어져 인사실무자들이 평상시 보다 오히려 훨씬 안정적인 인사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평가도 있다는 전문. 국가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 기관의 인사담당 실무자는 "평소같으면 주요 간부급 인사때는 거의 청와대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지금은 청와대는 물론 국회나 모처 등으로부터도 인사희망사항이 없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달.
◇…국세청 고위직 중 호남출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지만 실상은 좀처럼 고쳐 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세정가주변의 중론. 특히 조사국장 등 요직으로 불리는 부서의 경우 과거에는 청와대 등 외부 입김이 작용하지 않느냐는 추론 속에 국세청은 비판에서 다소 비켜 나 있었지만, 청와대의 힘이 사실상 다 빠진 탄핵정국 아래에서 행해 진 인사에서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세정가 주변의 지적. 현재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청장을 포함한 1급 이상 5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단 한 명도 없으며, 국세청 '파워 중의 파워'로 지칭되는 본청과 서울청·중부청 조사국장 가운데는 단 1명(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뿐. 이런 현상에 대해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은 '공직자 인사의 기본인 평등을 논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별 인구비중, 특히 국세청 내 하위직원들의 출신지역별 분포만 놓고 보더라도 호남출신이 고위직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정상이 계속 지속 돼 이제는 당연한 것 처럼 굳어 버린 상황이라고 비판. 한 세정가 인사는 "국정감사에서도 호남홀대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때뿐이다. 국세청은 주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각 일선에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 전자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부가세 신고편의에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올해도 6급이하 직원전보인사가 부가세 신고기간 중인 지난 13일 이뤄진 가운데, 직원들도 이러한 인사시기에 적응(?)돼 신속한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별다른 문제 없이 부가세 신고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또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빨라진 설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이 일찍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일선에서는 아직까지 납세자들이 크게 몰리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 한 일선서 관리자는 "이전에는 설 연휴가 신고기간과 겹쳐 신고기한이 연장된 적도 있었다"면서 "이번 설 연휴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신고기간이 끝난 후라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예상. 또 다른 관리자는 "지난해 전산시스템 마비건도 있어 올해는 우리 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선서들이 이번 부가세 신고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며 "신고기간동안 전산시스템만 문제없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낙관. 한편, 일각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나자마자 진행되는 설날 연휴로 인해
◇…한국세무사회 전·현 임원들과 일부 회원들간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 내에서 오는 6월 회장선거를 앞두고 '제3 인물론'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양새. 현 집행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불거져 분란만 키우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새로운 인물로 판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특히 지방회별 송·신년 모임이 연말연초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지방 나들이'를 6월 회장 선거와 연결지어 "여론을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등장. 한 세무사는 "네 탓 공방은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면서 "세무사회 갈등의 씨앗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을 짜야 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차기 회장은 갈등봉합형 인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기대.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째 거듭되는 세무사회 내부의 갈등 구조가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무관심만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와 선거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없지 않은 상황. 이처럼 '제3인물론'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는 것은, 전·현 회직자들간 갈등만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다, 고위직 출신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으나 백운찬 회장이 그동안 해 놓
◇…2015년 1월 최경환 부총리 이후 2년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날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강행군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 18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행사에 앞서 유 부총리는 당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세종시로 급히 이동하는 일정. 이로인해 유 부총리는 오전 10시 40분경 세종시 국세청사에 도착했으며,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받은후 행사장으로 이동, 치사를 통해 국세행정운영방향을 제시. 유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국세수입 호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여건은 낙관할수 없다며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강조. 특히 “여러분 없이는 국가의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다.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점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안전한 경제여건 속 국세행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행보였다는 게 세정가의 후평.
◇…지난 10일 세무사회 Y 감사의 서류 도난사건 발생 소식에 세무사계에서는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내부자의 소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전문. 이날 사건을 요약하면 Y 감사는 당일 오전 11시 세무사회 신년인사회 참석차 서초동 세무사회관 3층에 위치한 감사실에 도착한 직후, 캐버닛이 파손된채 감사관련 서류가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후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 하지만 경찰의 확인조사 결과 Y 감사 외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임원의 캐비닛은 파손되지 않았고, 도난 흔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특정인을 겨냥한 도난이라는 의혹이 강한 상황.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특정서류 절취를 목적으로 한 도난사건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Y 감사와 사이가 않좋은 사람이 Y감사를 음해하거나 감사내용에 따라 약점이 잡힐만한 사람이 감사내용을 미리 알아내 대처하려는 측이 벌인 일이 아닌 지 등 의혹이 증폭. 특히 Y 감사의 경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현 세무사회장의 회무상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감사서류 도난사건에 대한 추측이 한층 무성. 세무사계에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던 재발방지와 의혹 해소를 위해 범인을 꼭
◇…국세청이 국민권익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퇴직자 재직기념패의 증정기준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부 부정청탁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공직문화마저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세정가의 지적. 국세청은 이에앞서 재직기념패 증정시 결재라인에 속한 하급자가 상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념패 증정을 금지토록 하는 반면, 상급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괜찮다는 개념으로 정리. 일선현장에선 그러나, 재직기념패 전달시기를 두고 '상급자가 재직시에는 안되고 퇴직이후에는 괜찮다'는 해석이 어이없다는 반응과 함께, 재직기념패 증정행위가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시각이 더 저속하다는 평가. 세정가 한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임에도 재직시기와 퇴직이후를 나눠 달리 해석하는 것은 유연성 결여로 비칠 수 있다"며, “재직기념패 하나 받는다고 해서 그 반대급부로 상급자가 기념패 조성에 참여한 그 많은 하급자에게 혜택이나 편의를 줄 수 있을 만큼 국세청 조직기강이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비판. 또 다른 관계자는 “재직기념패 증정행위를 내부 직원들간 부정청탁의 한 유형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정말 궁금하다”면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선
◇…지난해 대통령 탄핵 국회의결이후에도 신속한 인사작업으로 조직정비를 완료한 국세청의 올해 국세행정운용방향이 어떤 곳에 방점이 찍힐까에 대해 세정가는 물론 일반인들도 관심.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해 국세청은 '청렴·준법세정'을 핵심가치로 삼았다면, 올해는 탄핵정국속 국민신뢰회복 노력에 한층 무게가 실리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과정에서 기업압박 및 편의제공 수단으로 ‘세무조사’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여부를 떠나 국세청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과 할 수없을 것이라는 내부 분위기도 감안 된 것. 특히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 중소 광고업체 협박용으로 활용된 ‘세무조사 발언’이 처음에 최순실씨의 입에서 나왔다는 법정 증언 등은 사실 여부를 떠나 국세청으로서는 무척 부담스런 대목. 이로인해 국세청은 그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최순실 의혹'을 불식시킬수 있는 직 간접적인 메시지전달이 필요하다는 게 뜻 있는 세정가 인사들의 중론.
◇…지난 10일 오전 세무사회관에서 개최 된 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세무사계에서는 '세무사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 라는 원성과 함께, 백운찬 회장의 리더십과 일부 지방회장의 비이성적인 행태를 지적-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산일로. 참석자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청년세무사회 창립'에 관한 토의 때 임채룡 서울세무사회장이 의견을 말하던 중 C모 T지방회장이 임채룡 회장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면서 발생. 발언중인 임채룡 회장에게 C 모 지방회장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임 회장에게 쫒아가 팔을 끌어 당기는 등 멱살잡이 직전까지 갔다는 것. 회의에 참석했던 한 상임이사는 "백운찬 회장에게 동조하는 5개 지방회장들과, 맹목적인 충성 보다는 평소 옥석을 구분해서 임하는 임채룡 회장에 대한 묶은 감정이 원인인 것으로 들었다"면서 "세무사회 최고권위의 상임이사회가 아수라장이 된 것도 문제지만 멱살잡이 직전까지 되도록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백운찬 회장의 리더십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 또 다른 참석자는 "임채룡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니 본회 입장에서는 껄끄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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