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DB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에 올랐다. DB는 오는 28일 서울 강남 DB삼성동빌딩에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상정한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DB 사외이사로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새로 추천됐다. 전군표 전 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3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등 조사 분야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차장을 거쳐 제16대 국세청장에까지 올랐다. 지금은 광교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 매각시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중고차사업자에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때 매입가액이 아닌 취득세 계산시 사용되는 시가표준액을 이용해 매입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매입시 공제받지 못한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성욱 경희대 교수, 김영우 세무사, 김서현 박사과정 수료자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36호에 실린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고차사업자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기 위해 부가세 신고시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차 매입가격을 실제 중고차 매입금액보다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던 중고차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비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허위로 이야기하거나, 중고차 딜러가 소득을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토지 지분 쪼개 팔고 폐업한 기획부동산 23명 명도비・컨설팅비 요구한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 투기자 32명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 넣기 18명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바지사장 내세운 기획부동산, 실소유주 끝까지 추적"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자와 주거 낙후지역의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기획부동산업자와 재개발 지역내 알박기와 무허가건물 투기 행위가 드러난 탈세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2년간 주택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하강 중임에도 이같은 시장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서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재개발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고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는 알박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 또한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고령의 여성 일용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ㅇㅇ소재 토지를 수천만
국세청은 서민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한 탈세혐의자 등 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허위로 경비를 만들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포함됐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과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로 저가 양도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대상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무조사 착수사례다. A기획부동산 법인은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사들인 임야를 텔레마케터를 통해 지분을 잘게 쪼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개발 호재가 있는 금싸라기 땅인 것처럼 속여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했다. 그러나 이 임야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다. 게다가
3분기부터 피부·네일미용업은 지역과 규모에 관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웨딩, 뷰티 서비스는 청년세대의 창업과 소비 비중이 높은 분야로, 정부는 창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에 대해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간이과세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 현재 피부미용·네일 등과 같은 분야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가 지역과 규모별로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광역시 등 일정지역의 40㎡ 이상 피부·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간이과세 적용 확대 조치로 3분기부터 사실상 이·미용 업종 전체에 간이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공개하고, 결혼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올해
일시적 2주택자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로 요건을 미충족했다며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원은 다만 신규 주택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위법한 만큼 일부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A씨와 B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한 사실을 이달 5일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서울 동작구 아파트 지분 절반씩을 각각 매매대금 4억원에 취득해 거주하다가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분을 절반씩 신규 취득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신규 취득한지 한달여 지난 2020년 7월 동작구 아파트의 1/2 지분을 각 7억2천500만원에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세 2천80만여원씩 신고·납부했다. 이후 동작세무서장은 A씨와 B씨가 누적공제액 522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과다 신고·납부했다는 이유로 2020년 12월 각 523만여원씩 환급했다. 신규 취득한 서초구 아파트엔 세
캐디·간병인·라이더 등 소득자료 제출사업자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만 신청 요건 되는데 신청 안한 1천550명에 직권 환급 캐디·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1천550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억2천만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캐디·간병인·대리운전·퀵서비스·가사도우미·물품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업종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11월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세액공제 금액은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최소 1만원(2023년 귀속부터)~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 대상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한 사업자로, 202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
김용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CJ프레시웨이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된다. CJ프레시웨이는 오는 28일 서울 마포 사옥에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올해 주총에서 김용균 전 중부청장은 감사위원에 재추천됐다. 그는 국세청 재직시 중부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현세무법인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CJ프레시웨이는 이날 주총에서 정성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 암참 간담회서 "내·외국법인 차별 없는 공정과세" 암참,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신속 처리 등 건의 김창기 국세청장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최대 '큰 손'인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을 만나, 내·외국 법인 간의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한데 이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구축에 나설 것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AMCHAM)가 주관한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를 전했다. 이와 관련,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에서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327억2천만불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이 61억3천만불(18.7%)로 최대 점유비를 기록했다. 김 국세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에 나서겠다”고 약속한데 이어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CJ대한통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추천됐다. CJ대한통운은 오는 25일 CJ인재원 손복남홀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한다고 지난 7일 DART에 공시했다. 사외이사에 신규 추천된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조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법무법인 가온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준 전 서울청장 외에 여미숙 한양대 교수, 한만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이억원 전 기재부1차관도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제2차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불복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유사사례, 기관간 결정 일관성 확보" 대단지 아파트에서 제기하는 종합부동산세 등과 같은 대규모 유사 조세불복사건이 국내 각 조세불복기관에 접수될 경우, 일관성 있는 불복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불복기관간의 선제적인 대응이 추진된다. 불복결정의 일관성 확보 노력과 함께, 조세불복 처리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조세불복기관간의 공동노력도 펼쳐진다.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은 8일 서울에서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조세불복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세불복기관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3월 첫 개최됐으며, 당시 소통 부족으로 조세불복기관별로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책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관간 협력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2022년) 첫 실태조사 공표 부동산산업 사업체 27만8천여개…종사자 78만3천여명 평균 매출 10억2천만원…공인중개서비스업 4천800만원 '가장 낮아'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활동 중인 전체 사업자 수는 총 27만7천여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동산 공인중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40%를 넘는 11만1천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표했다. 이번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사결과로 평가된다.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했으며,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 등을 조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7천939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는 11만1천516개(40.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5천159개(27%)로 집계됐다
교촌에프앤비는 오는 28일 경북 칠곡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7일 공시했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안건 등을 논의한다. 이사 선임 안건에는 권원강 현 회장을 비롯해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올라왔다. 사외이사로는 신세균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새로 추천됐다. 신세균 전 대구청장은 국세공무원 출신으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가 200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50년 부가가치세 세수를 198조4천억원으로 추정, 12년전 연구에서의 추정치보다 100조원 넘게 낮췄다. 특히 장기적으로 갈수록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폭이 12년전 추정치보다 크게 밑돌면서 세수 확보 안정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시사점’을 발표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간접세다. 2022년 기준 국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요 3대 세목이다.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경기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높다. 연구는 전통적인 산업연관표 및 거시 집계 자료를 이용한 추정 방법과 미시가구 자료(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한 추정 방법을 사용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고, 유사한 자료·방법을 사용한 성명재(2012년) 연구와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LS머트리얼즈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추천됐다. LS머트리얼즈는 오는 25일 LS안양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분리선출에 따른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7일 공시했다. 사외이사에 새로 추천된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명예퇴직 후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