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김겸순 인사 올립니다. 저는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감사에 당선되어 4년 동안 회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감사 공약사항인 복식부기 도입을 실현했습니다. 과거 세무사회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없는 구조에서 지금은 회원님께 익숙한 복식부기형식의 결산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무사회, 법무사회, 감평사회, 공인회계사회 등도 다 자체 복식부기입니다. 2022.3.31. 결산일 현재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통합한 결산 재무제표에서 예금 규모 1,040억, 회비수입 216억, 수익사업의 순이익 2억, 인건비 규모 80억 등 회원님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제표를 외부에 의뢰하여 만들어 오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다음 집행부는 자체적으로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의한 완벽한 복식부기 실행을 촉구합니다. 저는 개업 32년 중에 서울회 연수이사, 본회 연수원 교수, 영등포지역회장을 하면서 서울시, 서초구청 등에서 취업희망자 세무회계 무료교육으로 세무사사무실 인력난 해결에 일조하고 영등포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고 있는 윤리위원장 후보 남창현 입니다. 저는 27년 국세청 근무하였으며 2005년 42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후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후 정구정, 백운찬, 이창규 집행부에서 업무정화조사위원장과 배상책임보험위원장을 맡아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와 명의대여를 찾아서 고발하고 회원의 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되도록 하는 등 힘들고 궂은일을 하며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특히 정구정 전회장을 도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하였던 기업진단과 노무사의 업무였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하고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의 소임을 맡은 후에는 친분있는 국회의원을 방문하는 등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세무사자동자격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국회에서 통과
중소 비상장사 신규 상장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3년간 유예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재무기준 미달' 지정사유 폐지 표준감사시간, 강행규범으로 오인되는 회칙 조항 폐지 전문성 떨어지는 지정감사팀 구성시, 다음연도 지정 기업수 차감 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가 2029년으로 5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회계제도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다.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존 감사보수의 약 90% 수준으로 그간 많은 기업이 급격한 회계 관련 비용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규모와 이해관계자 수를 고려해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하고, 중복 보고체계는 통합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의 경영실적 악화 등을 고려해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5년 유예한다. 다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
100억 넘는 증권사 6곳…685억6천만원 1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로 CFD(차액결제거래)를 취급한 13개 증권사의 8개 종목 미수채권 규모가 2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증권사별 8개 종목 관련 CFD 미수채권 규모(추정)’ 자료에 따르면, 13개 증권사 CFD 미수채권 규모는 총 2천521억9천만원으로 나타났다. 8개 종목은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대성홀딩스, 세방, 다우데이타, 다올투자증권, 하림지주다. 이 중 지난달 4일 기준 가장 많은 규모의 CFD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685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뒤이어 502억원, 444억원, 341억2천만원, 170억9천만원, 123억8천만원 등 100억원을 넘는 증권사도 6곳이나 됐다. 가장 적은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8억6천만원으로 추정됐다. CFD 제공 13개 증권사 중 1곳은 미수채권이 미발생했다. 이번 SG발 폭락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CFD상품은 투자자가 손실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증권사가 부담을 지도록 돼 있다. 이는 향후 증권사의 실적 감소로 이어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제도,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 대형증권사,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연간 10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송금 때 거래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했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한 기재부⋅한은 신고기준은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하고, 현지 금융 관련 규제를 폐지해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형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자가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고속 우회지원에 대한 과징금 81억원을 놓고 아시아나항공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2020누66475)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6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총수의 그룹 장악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데 대해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10곳에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게 30년의 독점 기내식 공급권을 넘겼고, 이를 매개로 금호고속이 0% 금리, 만기 최장 20년 조건으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았다. 또한 9개 계열사들이 담보 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단기 대여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로 인해 핵심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에 169억원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고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련 계약 과정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3.1%보다 1%p 하락한 2.1%로 전망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 전망치 1.7%보다 0.4%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주요국 중심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긴축적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등 다양한 하방요인으로 성장 제약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WB는 밝혔다. 미국은 금리 상향, 금융상황 제약 등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소비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내년에는 0.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0.4%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3% 전망에서 올해 5.6%, 내년에는 4.6%로 제시됐다. 동아태 지역의 경우 중국의 리오프닝 및 서비스 부문 단기 소비 지출 확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은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WB는 인
국세통계…3월 100대 생활업종 동향 인천 서구 전년比 14.8%↑…증가율 1위 올해 3월 기준 1년새 생활업종 15만곳이 새로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증가율과 증가수 상위 5곳 역시 모두 수도권이 차지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고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가파르게 유입되고 있는 인천 서구, 경기 화성 등에서의 창업이 활발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295만4천62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창업에 가장 많이 뛰어든 지역은 경기도 화성이었다. 3월 기준 4만9천29곳으로 1년새 5천427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뒤이어 인천 서구 4천76곳, 남양주 3천842곳, 파주 2천874곳, 평택 2천838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지역 모두 통신판매업이 1천~2천여곳 늘어 업종별 1위를 차지했다. 실내장식가게, 부동산중개업, 교습소·공부방 창업도 업종 증가율 5위권에 들었다. 화성시는 교습소·공부방이 272곳 늘었으며, 실내장식가게 199곳, 부동산중개업 196곳, 커피전문점 155곳이 증가했다. 지역별 증가율 1위는 인천 서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남 모르게 봉사를 해온 이규섭 세무사가 지난 2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 100여만원을 기탁했다. 이 세무사는 지난 2014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0년간 총 12회에 걸쳐 1천100만원을 기탁했다. 현재 경주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섭 세무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식료품, 연탄 등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당 5곳과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사랑의 쌀 총 30포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세무사는 “경주지역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학회 이사장은 “자라나는 학생들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선행을 베풀어 준 이규섭 세무사에게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국세동우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달 31일 관세동우회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묘역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황선의 단장, 방기천 수석 부단장, 이상위·이종탁 부단장, 최용길 사무총장, 구정석·오숙자·유원숙·안걸·오일선·박기선·이재성·진종후·조규언·서종석·서주린 등 국세동우회 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해 안치성 자원봉사단장과 이재진 사무총장 등 관세동우회 15명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현충원 내 국세동우회와 관세동우회의 연합 관리구간에서 묘비를 닦고 태극기를 꼽고 헌화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황선의 단장은 "6월6일 현충일을 앞두고 매년 국립묘지 정화 봉사활동에 참석해 주는 국세동우회와 관세동우회 자원봉사단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석을 당부했다. 이종탁 부단장도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데도 여러 세무사들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의 참다운 봉사 자세"라며 단원들의 의지를 높이 샀다.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김상곤)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한 심주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1년간 재직했던 심주은 변호사의 합류로 광장의 공정거래 분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주은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31기)을 졸업하자 마자 공정거래위원회 근무를 시작했다. 경쟁촉진과, 송무담당관실, 표시광고팀, 심결지원1팀 사무관, 경쟁심판담당관실 및 소비자정책과 서기관을 거쳐 대법원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 과장, 송무담당관, 소비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폭넓은 전문성을 쌓아 왔다. 심 변호사는 앞으로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거래 관련 법령 자문, 공정거래 송무사건 등 공정거래그룹의 업무 전반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일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다짐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릴레이 방식으로 확산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김재진 원장은 위성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ESG 경영을 선포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친환경 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공용공간에 제공하던 종이컵을 유리컵으로 전면 교체하고, 각층 탕비실에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해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아울러 각급 업무회의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종이 없는(Paperless) 회의’로 진행하는 등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종이량 감소에도 나서고 있다. 김재진 원장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다음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주자로 지목했다.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지난 30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최소한 매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감사인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외부감사 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외부감사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며,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기업의 회계부정 가능성과 횡령 가능성 증가를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은 2년 또는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며 "농협은 자산 500억원 이상인 경우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으므로 임기가 4년인 조합장은 임기 중 한 번만 외부감사를 받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합장의 임기가 4년이므로 외부감사는 조합장 임기 중 한 번 받게 된다. 심지어 조합장이 2년마다 바뀌면 그 농협은 외부감사를 계속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주회원, 채권자, 예금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 '결산마다 감사받는' 책임경영을
더존비즈온, LG CNS 등 후원 22개팀에 상금 3천여만원 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롯데정보통신, LG CNS, 더존비즈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이 후원한다. 경진대회는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우수사례 부문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미래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중요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가명정보를 결합해 활용한 사례를 지정과제로 선정했다. 아이디어 부문은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뽑는다. 최종 선정된 22개 팀(우수사례 16, 아이디어 6)에는 기관장 상장과 총 2천9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나 정책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
금감원, 조사 3개 부서 인력 70명→95명 연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기획조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우선 현재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재의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이 총력 대응을 맡고,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을 검토한다. 또 현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해 중요 사건 중심으로 부서간 업무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개의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고 충원인력을 조사팀에 배치하는 등 실제 조사전담 인력을 현재의 45명에서 69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거래소와 조사정보공유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