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시범기업 신청 접수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정남기, 이하 'TIPA')는 'K-브랜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 시범기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TIPA는 지난 5일 중국 지재권 보호 서비스 전문 플랫폼 기업인 중국 안둔아이피의 한국 사무소인 ㈜안둔아이피와 K-브랜드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중국 내 지식재산권이 등록돼 있는 우리나라 기업과 TIPA회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TIPA는 우선 올해 상반기 5개 기업을 선정해 시범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비용은 무료이며,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조사 비용은 TIPA와 ㈜안둔아이피가 지원하고, 중국 내 단속 및 소송 비용 등은 침해업자와의 합의금 및 배상금으로 정산할 예정이다. 신청접수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며, 신청은 이메일(yoojh@e-tipa.org)로 하면 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은 TIPA 홈페이지(https://www.e-tipa.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진적 회계감독 제도가 폐지 선결조건 사전적 개선 중심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필요 회계법인 외감 검사·조사·제재기구 설치 검토해야 기업과 회계업계가 주기적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주기적 지정제도 등이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완화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유지 필요성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주기적 지정제도의 폐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진적 회계감독제도를 제시했다. 현재의 ‘사후적 제재 중심의 칸막이식 감독방식’에서 ‘사전적 개선 중심의 통합감독방식’으로 개선하고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와 같은 기구 설치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주기적 지정제도와 직권 지정제도로 나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김종민 의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충민원 법정대리인에 행정사·노무사 포함…국선대리인 도입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법정대리인과 지자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행정사와 공인노무사를 각각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변호사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는 경력 5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변리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때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자는 대부분 변호사여서 보다 다양한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도 고충민원 성격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고충민원 신청대리인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자격
삼정KPMG와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28일 고려대에서 국내 기업 대상 ‘XBRL과 재무공시 선진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무공시 선진화 및 XBRL 공시제도를 소개하고, XBRL 작성 프로세스와 실무상의 유의사항 등을 공유한다. 먼저 신장훈 삼정KPMG 부대표가 XBRL에 대한 소개와 개념체계를 설명한다. 김갑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선임이 재무공시 선진화 및 XBRL 공시제도를, 한기원 삼정KPMG 전무가 XBRL 공시정보 작성 프로세스와 실무상 매핑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어 XBRL 편집기 개발 프로젝트 매니저인 이태훈 코오롱베니트 수석이 발표자로 나서 공시시스템의 XBRL 영향을 소개하고 편집기를 직접 시연한다. 노원균 미국 럿거스대 교수는 XBRL 최신 글로벌 트렌드와 함께 미래 잠재적 활용 가치를 안내한다. XBRL은 공시 정보에 택사노미의 표준이름을 붙여 유통하는 제도로, 기업의 재무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구조화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인식기호를 이용해 계정과목의 대차관계, 계산방식, 표시순서 등을 정의하는 전산 언어이며 기업재무정보의 국제 표준화 언어다.
민간채권관리회사 매각 건도 경매 유예 요구…추가 대책도 강구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를 가동하고 1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기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기능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며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감원, 국세청,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천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 분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경매 유예 방안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자비스앤빌런즈 등 새싹기업 11곳 참석 간담회 “정부의 다양한 지원방안 필요” 건의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해 일정 수준의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분석·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새싹기업 등이 인력·비용 부족 등으로 인한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새싹기업 11곳과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온라인플랫폼, 의료·복지분야에 이어 3번째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굿닥, 로앤컴퍼니, 메가존클라우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플리카, 스테이션3, 쏘카, 오내피플, 자비스앤빌런즈, 직방, 튜닙이 참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법 도입,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제체계의 일원화, 과도한 사전 동의 의존방식 개선 등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새싹기업계를 비롯한 다양
취약 차주 126만명…3명 중 1명은 30대 이하 다중채무 연체액 1년간 25% 증가…금융불안 뇌관 지난해 빚으로 빚을 막는 다중채무자가 44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30대 이하 다중채무자가 142명으로 1년새 6만5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은 157조원에 달했다. 특히 다중채무자면서 저신용·저소득으로 대출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차주 3명 중 1명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1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현황자료에 따르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41만9천명으로 대출 157조4천억원을 짊어지고 있다. 1년간 6만5천명, 대출잔액은 2천억원 늘었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금리 인상기에 연체율 등 부실 위험이 높아 취약차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0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만명 늘어난 58만1천명이며 대출잔액 또한 6천억원 증가한 74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대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취약자주 대출 규모 역시 청년과 노년층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취약차주란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정찬우)는 오는 22일 법무법인 광장 1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부칙조항에 대한 고찰’은 정월용 아주대 박사과정,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가 발표자로 나선다. 최원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부대표,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임대주택 지방세 제도 보완방안’은 김해철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발표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지방세연구소장,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한다. 제3세션 주제는 '감독분담금의 준조세 성격에 따른 부과 개선방안'으로,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며, 김광일 KG이니시스 변호사,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원→200만원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형벌 기준 10억원→20억원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때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가 700만원에서 200만원을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을 낮추고 형벌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를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불 이내에서 5만불 이내로 확대했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한 외국환거래의 정지, 자본거래 허가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전협의⋅권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환거래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인사혁신처, 내달부터 적극행정 적립제도 전 부처 확대 시행 특별승진 등 파격 보상 외 MZ세대 체감 보상체계 마련 가격대별 희망상품, 모바일상품권, 포상휴가 등 다음달부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이 공직 생활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소소하지만 즉각적인 보상책이 제공된다. 특별승진 등의 파격적인 보상과 달리 업무 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적극행정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방안은 가격대별 희망상품이나 모바일상품권,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차별화된 보상이 수시로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부서장이 소속직원의 적극행정 활동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에서 승인·확정하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농림부·환경부·인사처·식품안전처·특허청·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적립제도를 시범 도입했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활동을 한 4급 복수
한국세무학회, 1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서 한국세법학회, 21일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서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가 추진 중인 사업들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재정 및 조세체계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발표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무학회는 오는 1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의 역할’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특별세션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분권과 조세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고 박용식 강원도청 특별자치국장, 심충진 건국대 교수,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진 일반세션 6개 분과에서는 법인세, 상증세, 부동산 관련 세제, 조세회피 등을 다룬 논문이 발표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특례와 재정준칙의 도입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세법학회도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국세우선제도의 제 문제’를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는 △국세우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이준엽 변호사) △조세우선권제도의 비교법적인 검토와 국내 제도 개선방향(정승영 창원대 교수) △당해세의 문제(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나선다. 종합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일(워싱턴 기준)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했다. 세계경제전망은 IMF가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대표적인 보고서로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전망한다. IMF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2.9%)에 비해 0.1%p 햐향 조정된 것이다. 또한 5년 뒤 성장률인 중기성장률은 3.0%로 전망했는데 이는 WEO가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선진국 그룹의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은 1.3%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소폭 상승했다. 미국 1.6%, 영국 -0.3%, 이탈리아 0.7%, 스페인 1.5%로 지난 1월 전망 대비 상향조정됐으며 독일(-0.1%), 일본(1.3%), 우리나라(1.5%)는 하향 조정됐다. IMF가 WEO에서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은 정부, 한국은행, OECD 등 주요 기관에서 전망한 수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IMF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
중대 회계부정 집중 감리 실시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 점검 감사인 감리, 등록요건 유지 등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 조사기간 ‘원칙적 1년’ 명문화 표본심사 대상 100곳 내외 선정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상장회사 등 160곳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14곳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회계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CB 악용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해 감시를 충실히 하고, 횡령이나 배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는 등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을 먼저 처리하고 심사⋅감리 기능 통합 및 감리부서의 업종별 전문화를 통해 회계부정 적발과 감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적 회계 위반 등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단호히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심사대상 선별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7일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경우 이체자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 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처벌되지만,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데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이체 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 역시 엄연한 자산”이라며 “착오 송금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제 9대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박상철 경기 교수를 신임 국회입법조사처장(제9대)으로 임명한데 이어,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7일 취임식에서 “오랜 기간 국정 현안을 연구해 온 저에게 입법조사처장의 직책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이라며, “입법정책은 과학의 영역으로, 입법조사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회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 왔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 미국헌법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