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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세우칼럼]신뢰세정과 납세미학은 실천과 덕이 겸비돼야 한다

강차만 세무사

○…봉급생활자의 10명 중의 7명은 세금을 내는 것을 꺼린다는 기사 등 언론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누구나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꺼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들이 즐겁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납세풍토 조성에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 세무회계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크다 하겠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전납세의식 함양에 초점을 두고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인 세금의 필요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세원관리의 정확도를 높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세금을 즐겁게 내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세무서를 찾아온 납세자들에게 친절히 대해 납세자들이 대접받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현대사회의 병폐인 부익부빈익빈 현상, 기술의 인간 지배로 인한 인간소외현상, 지나치게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비인간화 현상,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극단적 개인주의와 같은 현상들도 많이 생겨나게 됐다.

 

그 결과 도시 환경문제와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생기고 부의 세습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술의 인간지배로 인한 인간의 주체성이 파괴되고 공동체주의의 약화와 공공선이 파괴되는 사회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됐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사회적 갈등과 인간미의 상실, 아름다운 환경나눔이 상실케 돼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거나 지하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우리의 무기는 오로지 사람인 것이다. 도약을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정부의 희망찬 미래사진 제시가 필요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첨병에 바로 세금이 서 있다 할 것이다.

 

○…세금을 내는 것을 덕으로서 여기게 하고 아름다운 긍지를 갖게 해야 한다. 이러한 풍토를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다.

 

또한 세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체계를 국제화·선진화·합리화에 부합되도록 세제 개편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공정성과 세계화가 조화된 사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신중하고 책임있는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신뢰세정과 납세미학도 점진적으로 닦아가며 일깨워 주고 홍보해 나간다면 미래 지향적으로 바탕 구축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첨예한 이해관계를 나눈 당사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인내하며 이뤄낸 변화는 앞으로 더 큰 희망을 갖게 하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고 세정참여와 납세미학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며 나눔과 의무실천으로 국가 경영에 쓰이는 세금을 잘 내 국가 경쟁력에서 이겨 나가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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