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5년 새 10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2006년 76곳에서 지난해 712곳으로 급증했다.
채권단, 투자자, 거래업체 등에 피해를 주고 혼자 살고 보자는 `악의적 도피' 수단으로 법정관리가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실적 악화에 법정관리로 도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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