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서울 20%ㆍ지방 50%에서 서울 40%ㆍ지방 70%로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5%, ±10%, ±15%로 세분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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