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어짜기 식이 절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조사기간은 맞지 않다. 참여정부 들어와선 일체 원칙없는 조사는 하지 않았다. 내 직을 걸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도 5년 단위로 하는 정기 稅務調査 외엔 절대로 없다. 지금 조사하는 기업은 다 5년이 지난 기업들이다. 조사의 기본원칙이 사업연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李周成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한은행, 대림산업, 포스코, 삼성코닝, LS전선, 현대엘리베이터, 롯데쇼핑 등 매출액과 순이익이 큰 업체가 주로 포함된 것은 세수부족 충당용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정기조사 이외에는 절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李 청장은 "기업들의 경우 개인 영세사업자건, 대기업이건 간에 일단 세무조사를 받으면, 자기들 편리한 식으로 주장을 피력한다"고 지적하고 "통상적인 조사의 기본원칙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이번에 조사하는 기업들 모두는 5년이 지난 정기조사에 해당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수부족이 4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재경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 대해 李 국세청장은 "내국세 중 국세부분에서 약 3조원 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를 커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李 국세청장은 비상장 주식 평가위원회의 별도전담기구 설립과 관련 "동 심의위원회 설치가 1년이 안됐다"면서 "성과분석이후 기구 상설화를 위해 우선 T/F팀을 구성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외국계 펀드 조사에 대해 李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과세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오는 10월초경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걸맞는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답변했다.

5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3급 부이사관 승진 단행에 대해서는 李 국세청장은 "국감이 끝난 후 단행 하겠다"고 전제, "그동안 부동산 투기조사, 종합부동산세 준비 등과 간부들이 많이 바뀌어 업무에 대한 상대평가 등을 해 왔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투기조사로 인해 본연의 업무소홀과 업무공백 우려에 대해 李 국세청장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관심사여서 인원 투입을 많이 했다. 전체적으로 가격면에서 안정돼 가고 있다"면서 "1가구3주택이상, 기획부동산업체, 인터넷 업체 등을 중점 조사관리하고 국세청은 불이 났을 때 소방수 역할을 하는 심정으로 부동산 투기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근거과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간편납세제 도입에 대해 李 국세청장은 "기본적으로 전자장부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간편납세제가 근거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금액 표준화와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해 도입되더라도 대상을 처음부터 적게 잡아야 함을 역설했다.

부산, 경남, 울산, 제주도 등 4개 시·도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2급 청장이 격에 맞지 않아 1급 청으로 격상시킬 용의에 대해 李 국세청장은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 납세자 수 등의 면에서 1급청인 서울청과 중부청 못지 않다는 김정부 의원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한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등 전체 조직개편과 맞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직 확대와 사기진작에 대해 李 청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비중을 볼때 6급이하가 93%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꺼번에 조직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5급 사무관 중심체제로 가겠다"면서 사무관 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李 국세청장은 향후 세수관리를 위해 ▶42%인 신용카드 과표 양성화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올해 첫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에서의 17조원 ▶업종별, 공공기관 자료 등의 활용 ▶유통과정 불성실 자료 ▶자영업자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 이라고 밝혀 이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