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최근 인터넷 등 정보매체의 발달에 따라 납세자 의견수렴장치 또한 대면방식에서 전산환경에 빠르게 발맞춰 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각 지방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납세자의 의견수렴장치는 구축돼 있는가?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납세자의 의견수렴절차를 밝혀달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부동산 투기의 경우 상시적인 예찰활동과 조사활동이 필수적이다. 대전청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어 특히 일반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진 중인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은 무엇인가?

기획 부동산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회 일각에서의 지적이다. 대전청의 기획 부동산 조사현황은?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유류 관련 세수가 연간 21조원 규모에 달하고, 단속실적과 업계의 추정액을 감안하면 탈루되는 세금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정도 규모이면 불법 유류유통으로 탈루되는 세금만 걷어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20%, 구체적으로는 휘발유는 ℓ당 174원, 경유는 ℓ당 112원의 세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부산은 긴 해안선을 끼고 있고, 선박의 입·출항이 빈번한 곳으로 불법 해상 면세유 유통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이다. 따라서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해경·세관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부산청의 단속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앞으로 세수 확보와 유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류유통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부산청장의 입장은?

부산청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 및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에 대해 어떤 세정서비스를 제공했는가? 또 앞으로 투자 및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그 준비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올해도 경기회복이 미진해 세입예산 대비 세수부족액은 5조원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징세여건의 악화로 각 지방청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입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경기 역행적인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해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과정 중 납세자 권익보호에 주력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최소화해야 한다. 세무조사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지만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돼 있고 각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부산 경남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하나 국지적으로 투기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에 분양한 경남 창원의 '더 시티세븐 오피스텔' 청약률이 38 대 1로 과열현상이 발생했고, 부산시 수영, 강서, 기장군과 울산시 남구, 제주도 남제주군은 지가상승에 따라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외국계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정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부산은 현재 주력산업의 퇴조와 중견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많으나 부산 진해의 자유구역 지정 및 올해 APEC 국제회의 개최 등 세계속의 국제도시로 재도약하고자 하는 만큼 외국인 및 외국계 기업 투자유치 및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최근 5년간 대구청 총 체납비율과 신규 체납비율이 4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수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총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체납정리는 안되는 추세로 지난 2000년 이후 체납액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세수확보를 위한 세금공세대신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세정지원조치도 확대해야 한다.

외환위기이후 현재까지 대구 경북지역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지역내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당분간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계안 한나라당 의원(사진 오른쪽)과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왼쪽)이 무리한 징세활동을 지양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대전청의 연구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세액공제액이 2004년 기준 전국의 3.3%밖에 되지 않는다. 대전은 과학기술의 심장부로서 많은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대덕 R&B특구법이 통과돼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됐지만 세제상 지원액이 미약하므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이 확대돼야 한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 담당자들의 사실판단에 오류를 줄이도록 하는 효과적인 과표산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세무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과세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덕구 열린우리당 의원=각 지방청은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대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지방청장들에게 그 준비상황을 묻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의 정비 상황, 그리고 전산프로그램 및 시뮬레이션 상황을 종합적으로 말해달라. 또 어떤 방식의 홍보를 통해 조세저항에 대비하는가? 아울러 본청으로부터의 지원과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국세청의 지방청장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교체되고 있다.즉 지방청장이 해당 지역의 세정실정을 파악할 때가 되면 자리를 옮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각 지방청장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세무행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달라.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대구청의 세정지원 확대는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 납세담보 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대구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발생 비율은 대전·광주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의 장기간 침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징수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체납발생 축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에 기안한 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대구청은 전체적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포스코를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대구청의 세정지원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도 특정지역 봐주기를 하는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던 발급거부·기피사레가 2005년 5월 294건을 정점으로 6월 192건, 7월 175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가맹점 가입기피와 발급거부사례 방지대책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납세자 수 등 세원과 세수 등 규모면에서 대전청보다 작은 대구청·광주청의 정원이 130∼170여명 많아 대전청 직원의 업무부담이 매우 과중하다고 보는 그 이유와 대책은?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 등 충청권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와 세원이 계속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 청주, 천안·아산지역, 서산·당산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세원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서해안고속도로 및 고속전철 개통, 수도권 지하철 연결 등 교통망 확충에 따른 지역 발전과 납세자 수 등 세원의 대폭증가, 세수의 증가, 직원 업무량 증가 등을 감안해 광주청 규모이상의 정원 충원 및 세무서 신설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정감사 특별취재반=김원수·오관록·박성만·최삼식·강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