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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0. (일)

세정가현장

[대전세관]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회의 개최

대전세관(세관장 김성원)은「대전세관 3.0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업체대표로부터 규제개혁을 위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대표로 관내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무소 및 보세창고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실무자가 참석하여 대전세관 규제개혁 T/F팀과 함께 과세의 실익이 없으면서 일손이 많이 가는 ‘무관세 물품 로얄티 잠정가격신고 제도 폐지’ 등 다양한 규제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작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면 수출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작은 규제라도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며 관세행정상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관행 등을 없애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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