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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3.05. (수)

지방세

체납세금징수 부진 추진사업 중단사태

대구·경북도

 일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로인해 추진중인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
거나 늦어지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 공무원 1인1체납 책임징수제를 시
행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징수에 들어갔으나 크
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경우 7월말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1백
75억2천1백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46억9천4
백여만원에 비해 19.2%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대구시 달성
군도 지난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98억3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등 각 시·군·구마다 수십억의 체납액이 거치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각종 건설사업들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어 공
시가 진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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