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3조4천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체납세 미정리이월액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현재 이같은 체납액 수준을 절반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전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체납액 축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이달 들어 `체납정리기획단'을 발족,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특히 올 체납세 미정리이월액의 목표치를 지난해의 80% 수준인 2조7천억여원으로 잡고 체납정리업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치로 총 징수결정액 86조2천7백여억원의 약 10%(9조2천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체납발생률도 올해 안으로 총 징수결정액의 8%이내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을 기준치로 정리액의 30.8%에 달하는 현급정리비율도 올해에는 정리액의 40%이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계획이다. 체납관련 의사결정과 감독선상에 있는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체납정리에 관한 강력한 추진체로 새로이 나타난 `체납정리 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다.
국세청은 IMF로 인한 미정리체납액의 누적과 기능별 조직개편, 지역담당제 폐지 등에 따른 체납정리 환경의 급변에 따라 기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체납정리 업무에도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황수웅 (黃秀雄) 차장을 단장으로, 김용표 (金容杓) 납세지원국장을 부단장으로 출범한 `체납정리 기획단'의 하부기관으로 `Task Force'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새로이 구성된 `Task Force'는 체납관련 업무의 연구와 제도개선, 체납축소계획 수립·진도체크·결과분석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