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인 7.1일까지 5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부담은 물론 형사처벌과 명단공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와별개로 국세청은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이 부여되는 제보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상당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1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지난연말 기준으로 총 324명에 대해 해외금융계좌 불성실 신고책임을 물어 94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미신고·과소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자료-국세청>

수정(기한후) 신고시 감경금액(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시 제외)

이와별개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거짓 소명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특히,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도 공개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연말까지 신고의무자 위반자 38명을 형사처벌한데 이어 6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이후에도 외국 과세당국 및 타 기관과의 정보교환자료는 물론, 자체 정보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및 제보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18년 기준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총 7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체결·시행중에 있으며, 홍콩 등과도 정보교환을 체결할 예정에 있는 올 연말까지 103개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