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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내국세

국세 수입, 7년만에 감소세로 전환

내년 국세수입이 7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은 2019년 예산(294.8조) 대비 2조8천억 감소한 292조원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이 1년전 보다 줄어드는 것은 세수펑크가 발생한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세목별 내년 국세 수입은 소득세가 88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8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법인세는 64조4천억원으로 올 예산대비 18.7%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수 감소는 지난 2014년 이후 6년만이다.

한편 연도별 국세 수입 실적은 2009년 164.5조, 2010년 177.7조, 2011년 192.4조, 2012년 203조, 2013년 201.9조, 2014년 205.5조, 2015년 217.9조, 2016년 242.6조, 2017년 265.4조, 2018년 293.6조, 2019년 294.8조, 2020년 292조원(전망)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국세 세입 실적(단위: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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