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기 (주)우리술 대표가 정부에 "전통주 온라인 판매시 과세표준을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출고가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일 올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 및 해당 분야 정책 대상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적극행정 사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적극행정으로 인한 편익과 추가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선제적 총사업비 조정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규제 개선 △역대 최초 녹색 채권 발행 및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 △핀테크 업체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해외결제 허용 △주류 과세체계 개편(종가→종량세) 및 생맥주 배달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적극행정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기환 사무관(총사업비과), 박주언 사무관(계약제도과), 정규삼 서기관(국제금융과), 이재화 서기관(외화자금과), 김준하 사무관(환경에너지과)을 비롯 조주기 도로공사 건설처장, 김순규 태영건설 상무, 조준현 건설협회 본부장, 조성민 크레딧 아그리꼴 전무, 이진 카카오페이 부사장, 임성빈 수제맥주협회회장, 박성기 ㈜우리술 대표가 참석했다. 

김 차관은 "모든 서비스의 완성은 제품 판매가 아니라 고객만족과 A/S"라며 "적극행정의 완성을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들이 만족하는지, 추가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적극행정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적극행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적극행정이 근본적인 공직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범정부 차원의 관심을 부탁했다.

 

조주기 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지구개발계획 확정이전 총사업비 변경 선례가 없음에도 적기 방아다리터널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향후 터널 추가 확장시 예상되는 매몰비용 223~720억원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통상 2~3개월 소요되는 총사업비 협의 기간을 1개월 가량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준현 건설협회 본부장은 "입찰참가 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정부 결정에 건설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히고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향후 진행될 ‘균형발전프로젝트’ 등에 지역업체 일정비율 이상 참여를 의무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진 카카오페이 부사장은 "핀테크 업체가 발행한 선불지급수단의 해외결제를 허용해 줌으로써, 카카오페이가 일본에서 해외결제 서비스 시범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핀테크 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환전문인력 교육과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기 (주)우리술 대표는 "주류과세체계가 50년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됨에 따라, 다양한 고품질 막걸리 개발이 가능해졌다"며 "전통주 온라인 판매시 과세표준을 소비자 지불가격에서 출고가격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차관은 “아이디어가 사람을 만나면 정책이 된다”며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