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증여·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고가주택 취득, 부동산업 법인 탈루혐의 검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부동산 취득자를 살펴보고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아파트 분양권, 주식, 상가를 취득한 가정주부와 수억 상당 임야를 부친과 함께 취득한 초등학생이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주택 수십채를 구입해 임대하고, 임대소득은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신고 누락한 의사도 있었다.

 

다음은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된 증여의심자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여를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입금 상당액 증여세 추징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간 금전거래 없는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 증여를 의심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입금(채권자A, 채무자B)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장모 A가 사위 B에게 사실상 증여했으나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사위 B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2.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며 근저당 채무를 아들이 승계했으나, 아버지가 부채 및 이자를 대신 상환한 사실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확인

 

부친이 아파트의 채무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기도 했다. 

아들 B는 아버지로 A로부터 금융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금융부채에 대한 부채사후관리 결과, 부채·이자를 아버지 A가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3.  배우자와 시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친인척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해 부동산 등을 취득

 

특별한 소득이 없는 데도 아파트 분양권, 주식, 상가를 취득한 가정주부도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결과, 배우자 A 및 시모 C로부터 수십억원을 현금수증하고, 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용증없이 무상으로 자금 수십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현금수증액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4. 초등학생이 조부(祖父)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받아 주식과 토지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

 

임야를 부친 C와 함께 수억원에 취득한 초등학생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렸다. 국세청 조사 결과 조부(祖父)인 A는 초등학생인 손자 B(당시 11세)에게 주식 취득자금 수억원을, 손자 B와 아들 C가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토록 취득자금 수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5.  법인의 매입대금 및 인건비를 부풀려 유출한 법인자금과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 취득

 

소득금액 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대표 B도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과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이 결과 법인의 매입대금을 부풀리고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해 그 자금을 법인대표가 유출해 법인제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및 가공경비계상에 따른 법인제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6.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채의 원룸과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 아파트 등 수십채를 취득해 임대하다 덜미를 잡힌 병원 원장도 있었다. 그는 임대료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국세청의 과세망을 피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소득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사례 7.  주택임대법인이 대표자 개인 비용을 법인 경비로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탈루

 

△△△는 다수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여행 경비, 생활비 등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했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