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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8. (월)

관세

노석환 관세청장이 꼽은 침체된 수출시장 돌파구는?

취임 후 첫 일선행보 전자상거래 수출현장 방문…관련업계와 간담회
관세청 내년도 핵심 추진업무로 전자상거래 수출 총력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5년간 연 평균 98% 증가율…일반수출시장 대비 20배
전용 플랫폼 내년 시범운영 거쳐 본격 개통,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가 수출 확대로 설정된 가운데 특히 전자상거래 수출이 내년 핵심 추진업무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상의 지원이 이뤄진다.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30일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전자상거래 수출대행 및 배송 전문업체인 큐익스프레스(주)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쇼핑몰·수출업체·수출대행업체 등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수출 확대를 관세청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며 “새로운 수출활로로 부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내년도 관세청의 핵심추진업무로 지정해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수출금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98%로, 일반수출 5.3%에 비해 약 20배 정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노석환 신임 관세청장이 취임 첫 행보로 전자상거래 수출대행업체를 찾은 이유 배경 또한 수출시장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전자상거래 수출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사상거래 시장의 높은 미래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폭적인 관세행정상의 지원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노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은 해외시장 개척 부담 없이 우수 국산제품을 전세계에 손쉽게 수출이 가능하고, 청년 창업 및 고용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세행정 지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이어졌다. 노 관세청장은 “올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통관플랫폼은 전자상거래로 이뤄진 판매내역 등을 수출신고서로 간단히 변환해 세관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도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해당 시스템이 개통되면 주문 취소 등으로 인한 신고정정 및 반품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제조자에 대한 관세환급 활성화와 함께 국세청과 수출자료 전산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노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건별로 부담하는 적하목록 전송비용이 전자상거래 수출 영세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체 애로사항에 대해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업체 입장에서 큰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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