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 사교육과 입시컨설팅, 마스크 매점매석, 불법대부 등 생활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고 탈세를 일삼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전문직과 사무장병원 등 편법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28명 △입시컨설팅·고액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탈세자 30명 △사무장병원 34명 등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과정을 샅샅이 뒤질 방침이다.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요 조사사례다. 

 

사례1.  고소득 전문직-명의위장 소득분산,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조작 등 ‘탈세 백화점’을 방불케 한 변호사

 

 

변호사 A는 고액의 대형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 등 수수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내기가 아까워졌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지인 변호사를 고용해 명의위장 사무실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해 백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한 사무장 명의의 유령 컨설팅업체를 설립해 거짓으로 비용 수십억원을 계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금액을 축소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성공보수금을 절반으로 축소·조작하는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승소 대가에 대한 수수료 정산·입증표도 허위로 작성했다. 

 

또한 친인척·직원 명의를 도용해 차명계좌 수십개를 개설하고 차명계좌로 500～1천만원씩 쪼개서 조금씩 현금으로 바꿨다. 이같은 수법으로 빼돌린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치밀한 조사 끝에 탈루소득 수백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했다.

 

사례2.  고소득 전문직-다수의 고위직 출신 전관을 영입해 수입금액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해 탈세

 

 

고위직 전관 출신을 영입해 외형이 커지자 차명계좌, 허위 용역수수료를 이용해 탈세한 특허사무소도 국세청 조사망에 걸렸다.

 

특허사무소 ○○○○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들이 거래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서 직원·친인척 등 다수의 차명계좌로 외화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신고 누락된 수수료는 수십억원에 달했다. 

 

또한 주거래처 대표자에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거래금액의 30% 정도를 지급하면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부당경비 처리했다.

 

○○○○는 고위직 출신 전관 등에게 실제 제공받은 용역 대가를 초과해 수억원의 고문료를 추가 지급했으며, 대표자 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강남 일대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고액입시(입시컨설팅)-개인별 맞춤형 입시전략을 세워주고 대학 입학 때까지 입시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서울 강남 일대의 한 유명 입시컨설팅업체. 기본 컨설팅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넘긴다. 여기에 목표대학‧희망학과 합격시 성공보수도 추가로 받는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같은 고액의 수입을 은닉하고 탈세까지 해오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재력이 충분한 학부모 대상으로 입시컨설팅을 비밀리에 운영했으며,  수수료는 종업원 등 관련인 수십명의 차명계좌로 받고 수입금액은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조세포탈범으로 검찰고발했다.

 

사례4. 고액입시(고액입시학원)- 입시철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면접특강을 유도하고 수강료를 대표자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논술전문 학원을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해 다수의 지점을 운영 중인 유명 논술강사 출신 B씨. 고액의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빼돌리다 국세청의 철퇴를 맞았다. 그는 400만원에서 800만원에 달하는 소위 ‘SKY’와 인서울 상위 대학별 10명 미만 소수정예 고액 논술 및 1:1 면접특강 강좌를 개설하고, 학부모들에게 친인척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입금받았다. 이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본인의 급여를 소속 강사 대비 50% 수준으로 신고하고 강사들에게 허위로 연구비를 지급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거나, 허위 용역비를 계상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 수십억원을 적출해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처분했다.

 

사례5. 사무장 병원- 불법으로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다수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급여 부당수령 및 세금 탈루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한 병원장 C씨는 뒤로는 탈세에 앞장서는 두 얼굴을 갖고 있었다.

 

C씨는 다수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10여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탈루한 소득은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적출하고, 법인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