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5.09. (일)

삼면경

조세심판원, 두 달새 직원 4명 명퇴 "희망 안보여"

로펌·회계법인行…"공채 및 세대출신들, 인사때 좌절감 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직원들의 탈(脫)공직 행렬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판전문성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세정가에서 점증. 

 

조세심판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심판부에서 근무하던 사무관 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공직을 그만 둔데 이어, 한달 만인 이달말 또다시 사무관 2명이 심판원 문을 나설 예정이라는 것.

 

정원 124명의 조직에서 두 달새 무려 4명의 사무관이 공직을 떠나게 되는 셈으로, 이들 가운데 3명은 대형로펌과 회계법인으로 진로를 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나머지 1명 또한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할 것이라는 전언. 

 

이들 개개인별로 많게는 20여년, 적게는 10여년 동안 조세심판원에서 몸을 담아 왔으며, 심판행정에 대한 전문성 또한 높았기에 이들의 탈공직에 따라 전문성 하락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세정가의 우려.

 

세정가에서는 이들이 갑작스레 공직을 떠나게 된 배경에 주목하는 상황으로, 심판원이 근래 단행한 인사에서 세무대학 및 7급 공채 출신들의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특채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세평과 결코 무관치 않다는 분석.

 

실제로 이번에 공직을 그만 두는 4명 가운데 2명은 세무대학 출신이며, 한명은 7급공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심판원에선 (승진)희망이 안보인다”고 공직사퇴의 배경을 우회적으로 읆조렸다는 귀띔. 

 

이같은 기류는 현재 근무 중인 심판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심판원 한 관계자는 “공채 및 세대출신 직원들이 수십년 동안 근무해 사무관으로 승진한데 비해, 변호사·회계사 특채출신은 공직입문부터 사무관으로 출발하고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서기관으로 다시금 승진한다”고 귀띔.

 

또다른 관계자는 “공직자의 최대 꿈은 성과와 보상으로 이어지는 ‘승진’이 아니겠냐”고 반문한 뒤 “최근 수년새 단행된 승진 및 원내 전보인사에선 공채 및 세대출신들에게 희망 보다는 좌절이 훨씬 더 컸다”고 주장.

 

세무대리업계 또한 심판원 직원들의 공직 사퇴후 대형로펌 및 회계법인행(行)에 대해 “심판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시장에선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직가치를 지킬 만큼 조직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심판원 직원들의 탈 공직행렬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세정가에서는 납세자 권익기구의 보루라 지칭되는 조세심판원이 경륜 높은 직원들의 공직이탈을 방치할 경우 전문성이 무너지고 결국 심판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저하될 수 있기에 서둘러 인력 풀을 보강하는 한편, 직원들에 대한 성과보상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촌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