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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이번엔 국민의힘 '종부세법 논의' 발목…22일 조세소위 세무사법 불발

22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경 개회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10시18분경 정회됐다. 

 

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도 상정·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달 조세소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헌재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이달 임시회에서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정회로 세무사법 입법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까지 조세소위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이날 전체회의에는 경제재정소위서 의결한 법안만 논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오늘 조세소위 회의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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