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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6. (목)

내국세

국세청에 걸린 대중제골프장 사주…20대 자녀에 골프장 주식 저가 증여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포착된 코로나19 신종·호황업종 사업자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리고도 매출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를 수십억원 어치 구입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려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식을 자녀들에게 저가로 편법 증여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기업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신종·호황 탈세분야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을 추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한 탈세 혐의를 보면, 고가 외제차 수입·판매업체인 A법인은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또한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원을 허위로 비용처리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사주 일가는 이같이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채를 구입하고 팔아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헬스기구 판매업체는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해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했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가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을 이용해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코로나 이후 초호황을 누리는 한 유명 대중제 골프장은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했다. 그러면서 소득을 숨기기 위해 건설업을 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
 
또한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사주일가가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해 증여세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 및 사주의 증여세 탈루 혐의 등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한 식자재 업체는 서류를 조작해 영업사원 성과급을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개인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10여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도 포착됐다.

 

 

한 시력교정 전문 안과병원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허위로 경비처리하고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해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병원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혐의 등을 엄정 조사할 방침이다.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교정전문 치과 병원장도 덜미를 잡혔다. 이 치과 병원장은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해 유학자금으로 사용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려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즐겼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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