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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6.12. (토)

삼면경

文정부 국세청, 1급 수평이동 단 한차례…"선배 희생으로 그 자리 간 것"

◇…상반기 국세청 고위직 정기인사를 한달여 앞두고, 1·2급 지방청장(차장 포함)에 재임 중인 고위직들의 거취를 두고 세정가에선 다양한 하마평이 제기되는 등 인사철이 다가옴을 실감.

 

국세청은 통상 1·2급 지방청장에 대해선 명퇴 연령과는 별개로 부임 1년 이후 후배들을 위해 공직을 떠나는 관례를 이어왔으며, ‘2급지→1급지 승진’ 및 ‘차장 직위’ 등에 대해서는 명퇴 룰을 예외적으로 적용.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국세청 1급 인사를 분석한 결과, 2급 지방청장에서 1급 청장으로 영전한 김희철 서울청장(직전 광주청장), 이은항 차장(직전 광주청장), 이동신 부산청장(직전 대전청장) 등 단 3명을 제외하곤 부임 1년여를 맞은 지방청장들은 대부분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집계.

 

별도의 임기가 없는 1급 차장 직위의 경우 이번 정부 들어 모두 1년여 재직 후 공직을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대원 차장과 이은항 차장 등이 1년여 재직 후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 수순을 밟았던 터.

 

예외적으로 1급에서 1급으로 옮겨간 사례로는 현 김대지 국세청장이 2018년 7월 1급지인 부산청장에 부임한 후 1년 뒤 차장으로 간 사례가 유일했으며, 이는 정권 차원에서 ‘차기 국세청장감’으로 점찍었기에 가능했다는 세정가의 후평.

 

한편으론, 과거 정부에선 1급에서 1급으로 수평이동한 사례가 적잖이 있었으나, 문재인정부에서 단 한차례에 그쳤다는 점은 역으로 1급 고위직의 경우 ‘부임 1년여 후 명퇴’라는 룰이 더욱 공고해졌음을 방증.

 

이에 따라 상반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인사대상으로 오를 문희철 차장, 임광현 서울청장, 임성빈 부산청장(이상 지난해 9월 부임) 등 1급 3인방의 거취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 

 

세정가 한 관계자는 “부임 1년여를 맞은 고위직의 경우 명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정권교체기를 감안해 물밑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도 있다는 풍문이 들린다”고 귀띔.

 

다른 세정가 관계자는 “1급을 비롯한 지방청장급 고위직의 경우 앞선 선배들의 명퇴 희생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간 것”이라면서 “공직에서는 항상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놓고 고민하기 마련이다”고 뼈있는 조언.

 

세정가에서는 타 부처에 비해 국세청 고위직 행시기수가 지나치게 빠른 점은 조직운영 및 부처간 정책조율 과정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며,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해 국세청 상층부의 조로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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