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9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세금과 연금, 공적보험료 등을 지난해 1천19만원 꼴로 부담한 셈이다.
7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각 기관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국민부담액은 1천19만원, 국민부담률은 27.4%로 집계됐다. 1인 국민부담액은 2019년 1천13만원보다 0.5% 증가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4대 공적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수치가 클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국세와 지방세가 각각 285조5천억원, 92조2천억원으로 총 377조7천억원이 걷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등으로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다.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2019년보다 10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부담률은 27.4%로 집계됐다.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4년 23.4%에서 2016년 24.7%, 2019년 27.3%로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1인당 국민부담액도 지난해 1천13만원으로 처음으로 천만원을 넘긴데 이어 올해 1천19만원으로 또다시 늘었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1인당 조세부담액은 729만4천원, 조세부담률은 19.6%였다. 1인당 사회보장부담액은 289만6천원, 부담률은 7.8%였다.
추경호 의원은 2024년까지 국민부담률 추이 분석 결과, 총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 1인당 사회보장부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총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27조7천억원에서 올해 553조7천억원, 내년 580조5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에는 608조6천억원으로 처음 600조원을 넘긴 뒤 2024년 6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부담률은 작년 27.4%에서 올해 27.6%, 내년 27.8%, 2023년 28.1%로 매년 상승하다 2024년 28.0%로 소폭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천19만원에서 올해 1천68만원, 내년 1천119만원, 2023년 1천173만원, 2024년 1천218만원으로 추산됐다.
■ 2020~2024 연도별 국민부담률 현황(자료=추경호 의원실)
|
구 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조세총액(A) |
377.7 |
380.2 |
397.4 |
414.8 |
433.6 |
|
(국세) |
285.5 |
282.8 |
296.5 |
310.1 |
325.5 |
|
(지방세) |
92.2 |
97.4 |
100.9 |
104.7 |
108.1 |
|
사회보장기여금(B) |
150.0 |
173.5 |
183.1 |
193.8 |
198.4 |
|
합계(C=A+B) |
527.7 |
553.7 |
580.5 |
608.6 |
632.0 |
|
경상GDP(D,15기준년) |
1,924.5 |
2,003.7 |
2,084.5 |
2,168.6 |
2,256.1 |
|
조세부담률(E=A/D) |
19.6% |
19.0% |
19.1% |
19.1% |
19.2% |
|
사회보장부담률(F=B/D) |
7.8% |
8.7% |
8.8% |
8.9% |
8.8% |
|
국민부담률(G=E+F) |
27.4% |
27.6% |
27.8% |
28.1% |
28.0% |
|
(전년대비 증감) |
0.1% |
0.2% |
0.2% |
0.2% |
-0.1% |
|
1인당 조세부담액(H=A/K,원) |
7,294,181 |
7,336,652 |
7,665,008 |
7,997,224 |
8,356,460 |
|
(전년대비 증감률) |
-1.8% |
0.6% |
4.5% |
4.3% |
4.5% |
|
1인당 사회보장부담액(I=B/K,원) |
2,896,815 |
3,347,999 |
3,531,613 |
3,736,408 |
3,823,620 |
|
(전년대비 증감률) |
6.9% |
15.6% |
5.5% |
5.8% |
2.3% |
|
1인당 국민부담액(J=C/K,원) |
10,190,997 |
10,684,651 |
11,196,621 |
11,733,632 |
12,180,080 |
|
(전년대비 증감률) |
0.5% |
4.8% |
4.8% |
4.8% |
3.8% |
|
장래인구추계(K,천명) |
51,781 |
51,822 |
51,846 |
51,868 |
51,8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