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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14. (화)

내국세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 최초 개최…이중과세 방지 협의

김대지 국세청장, 우즈베키스탄 청장과도 양자회의 

이중과세 방지 채널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지원…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K-전자세정’ 노하우 공유로 각 국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 지원

 

 

김대지 국세청장은 유라시아의 중심국인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국세청장회의를 연쇄적으로 열고, 현지에 진출 중인 한국 기업이 겪고 있는 세무 애로를 타개하는데 전력했다.

 

특히 이번 한·러시아 및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에서 이중과세 방지채널 구축과 함께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한데 이어, 3일뒤인 26일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에서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으로부터 긍적적인 화답을 이끌어 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양자회담에 앞서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과의 세정간담회를 여는 등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번 한·러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현지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에서도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이 이어졌다.

 

김 국세청장은 사전에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한데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을 확인했다. 또한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했다.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간 정보 공조도 한층 강화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역외탈세 차단에 노력 중인 러시아 국세청과 ‘양자간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 및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이 증가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과의 세무 이슈 및 정보교환 수요 증대를 감안해 이번 양자회의에선 양국간 정보공조관계 발전을 제안하는 한편,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경험도 전수됐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러시아 국세청장 및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나라의 ‘K-전자세정’에 대한 혁신사례 소개와 함께, 이들 국가에서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악속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K-전자세정은 지난 2019년 3월에 개최한 OECD 국세청장회의와 올해 7월에 열린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서 발표되는 등 각국 국세청장들로부터 초일류 브랜드로 평가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1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정보화시스템이 수출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OECD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은 우리의 전자세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글로벌 세정외교를 전략적 발판삼아 현지기업의 이중과세 분쟁 등 세무애로를 해소해 기업 경쟁력을 지원하고, 과세당국간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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