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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가장 많이 하고 투기적발은 찔끔"…국세청, 작년 부동산 조사 '초라한 성적표'

국세청이 지난해 역대급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적발비율과 추징세액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점검대상 건수를 대폭 늘렸으나 추징세액과 적발비율은 3천213억원, 0.15%로 4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0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양도, 자금출처(편법증여), 기획부동산 등 전체 점검대상 건수 대비 적발비율은 1%에도 못 미쳤다.

 

전체 점검대상 건수는 2019년 272만8천973건에서 200만건대를 맴돌다가 지난해 319만1천938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적발건수는 2017년 4천549건에서 지난해 4천711건으로 162건 느는데 그쳤다.

 

반면 추징세액과 적발비율은 모두 줄었다. 연도별 적발비율은 2017년 0.17%에서 2018년과 2019년 0.18%, 2020년 0.15%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추징세액은 5천102억원, 4천453억원, 4천326억원, 3천213억원으로 지속 하락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양도소득세 신고,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양도소득세는 해당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인원(과세미달 및 비과세 제외)이며, 자금출처는 해당연도 주택 등기건수, 기획부동산은 전년도말 현재 가동법인 수가 해당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기획부동산에 대한 추징세액은 하락한 반면, 자금출처(편법증여 등) 추징세액은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 2017년~2020년 유형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실적(건, 억원)

연 도

합 계

양 도

자금출처

(편법증여 등)

기획부동산 등

2017

전체

점검대상건수1)

2,728,973

758,284

1,243,988

726,701

적발건수

4,549

4,256

193

100

추징세액

5,102

3,962

421

719

적발비율

0.17%

0.56%

0.02%

0.01%

2018

전체

점검대상건수1)

2,666,880

680,551

1,216,645

769,684

적발건수

4,702

4,167

444

91

추징세액

4,453

3,406

318

729

적발비율

0.18%

0.61%

0.04%

0.01%

2019

전체

점검대상건수1)

2,495,932

599,081

1,080,481

816,370

적발건수

4,488

4,100

310

78

추징세액

4,326

3,509

242

575

적발비율

0.18%

0.68%

0.03%

0.01%

2020

전체

점검대상건수1)

3,191,938

908,1322)

1,409,561

874,245

적발건수

4,711

3,790

843

78

추징세액

3,213

2,247

540

426

적발비율

0.15%

0.42%

0.06%

0.01%

1) 양도소득세 : 해당연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인원(과세미달 및 비과세제외)
자금출처 : 해당연도 주택 등기 건수
기획부동산 : 전년도 말 현재 가동 법인수

2) 2020년 양도소득세 신고인원은 잠정치로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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