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6개월간 30% 한시 인하’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유류세 6개월간 30% 한시 인하를 제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3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율의 3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유류세를 30% 인하(부가세 10% 포함)하면 휘발유 269원, 경유 198원, LPG부탄 61원의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한달에 30만원 휘발유 사용자는 매월 4만5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 의원은 “작년 세수를 기준으로 6개월간 유류세 30% 인하시 약 3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10조원 이상 국세 수입이 늘어난 만큼 30% 인하는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료 소비량이 높은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며 “국민 1인당 자동차 등록 대수가 0.5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유가 상승,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유류세 30%, 6개월 한시적 인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