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취득세·종부세 공약, 지방재정 영향 커…재산세·양도세는 미미"

취득세, 지방세 전체 29% 비중 차지…지방재정 전반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부동산 보유세제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지방세수 근간인 취득세 감소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연 평균 7천억원 정도의 지방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취득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고 있어 주택거래 부진과 맞물려 지방재정 전반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부동산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부동산세제 대선공약과 지방재정(박상수 선임연구위원)’ 지방세이슈 페이퍼를 17일 발간했다.

 

부동산세제 공약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영향이 적으나, 취득세와 종부세는 지방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만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며, 국민의힘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취득에 대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 평균 7천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힘은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의 공약을 내놓아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8.9%(29조5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주택거래도 부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개편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도 여야별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요건을 갖춘 2주택자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은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주택의 합산배제 등은 종부세 세수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국민의힘의 공약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이 골자로, 이는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재산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은 없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대선 공약도 중과세율의 한시적 완화에 불과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양도소득세 감소분의 10%에 불과하다.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득세율 인하 등이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이어진 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