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단속건수 1천668건…일본 541건 

단속금액 15조원…중국 3조로 가장 많아

강병원 의원 "관련 국과 국제 공조 필요"

□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현황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단속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8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1천668건, 단속규모는 총 14조6천억원이다. 불법외환거래 단속건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외환사범) 및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단속 실적이 포함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92건에서 2018년 603건으로 반짝 늘었다가 2019년 380건, 2020년 136건, 2021년 108건, 2022년 6월 49건으로 지속 감소세다.

같은 기간 단속금액은 4조41억원, 3조478억원, 3조4천461억원, 7천189억원, 1조3천495억원, 2조352억원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단속 건수는 49건에 불과했지만 2조원을 넘어섰다. 중국 단속금액이 1조4천654억원(3건)에 달한 영향이다.

단속 건수별로는 일본이 541건에 달해 3분의 1을 차지했다. 뒤이어 중국 193건, 미국 168건, 홍콩 155건으로 나타났다.

단속금액은 중국이 2조9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홍콩 1조5천억원, 일본 6천억원, 필리핀 4천억원이다.

강병원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연계는 물론 불법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MOU를 체결하는 식의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