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준비과정으로 청년 실업 해소에 역행 지적

현행 '최소선발인원' 결과적으로 '최대선발인원'으로 작동

공무원 특혜 시비 없애려면 1차 합격 후 실무경력 이수시 2차 면제

 

현행 전문자격사 선발제도가 과도한 준비과정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학교육을 이수한 경우 1차시험 면제 또는 일부과목 면제 등 선발단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1년에 1회만 부여되는 전문자격사 선발기회를 최소 2회로 늘리고, 시험의 출제영역과 유형·난이도 등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25일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청년세대를 위한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공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전문자격사 선발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회계사와 세무사 시험의 경우 2차시험 합격까지 평균 3~4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대학교육과의 연계성이 낮아 1~2년 휴학을 하고 수험전문 사설학원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등 전문자격사제도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자격사 선발기회가 1년에 한 번만 있고, 시험 출제범위와 난이도의 변동이 심해 시험의 변별력과 관련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자격사 선발시험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해 대학교육을 충실하고 우수하게 이수한 경우 1차시험 면제 또는 과목면제 등 선발단계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선발기회를 1년에 최소 2회 정도로 늘리고, 출제영역·출제유형·주관식 평가방법·문제난이도 수준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의 방안으로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의 블루프린트(Blueprints)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 공인회계사회에서는 주기적으로 블루프린트를 공표 중으로, 사전적으로 응시생들에게 특정 과목에서 어떤 영역이 출제되며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명시하는 제도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현행 전문자격사 선발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실무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 기업·공공기관·비영리재단 등에서 수요는 많으나 선발인원이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지금의 ‘최소선발인원’이 결과적으로 ‘최대선발인원’으로 작동하는 수준을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자격사제도의 경우 공무원에게 1차시험 면제와 2차시험 일부면제 특혜를 부여하는데 대해선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일정한 전문 실무경력을 이수했다면 2차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선발방식 다양화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 전문자격사 최종선발인원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양한 실무계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1차시험 합격자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자격을 부여해 준전문가로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특정분야의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전문자격증 취득시 이미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해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추가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전문자격사 업역간의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