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가 5년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4천483억원으로, 2019년 1조6천232억원에 비해 ‘반의 반토막’으로 줄었다.

16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4천662건이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지난해 3천842건으로 800건 넘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은 1조6천323억원에서 2020년 1조722억원, 2021년 7천944억원까지 지속 하락하다 2022년 9천578억원으로 늘었지만 1년만에 4천483억원으로 반토막났다.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 4천건 언저리에서 머물다 지난해 4천432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따라 4조원을 넘지 않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도 4조619억원으로 다시 4조원대를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