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과세로 드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이 되돌려준 세금이 지난 4년간 8천250억원에 달했다.

22일 부산지방국세청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4천827억원이었다.

불복환급은 납세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를 제기해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부산청 불복환급액은 2020년 1천251억원에서 2021년 873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천299억원, 지난해 4천827억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부산청은 지난해 경정청구 환급이 4천213억원으로 전년보다 1.5배 늘었으며,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547억원으로 24% 감소했다. 

경정청구 환급은 세금신고때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공제‧감면을 놓치는 등 이미 신고한 세금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경정을 요청하는 절차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말 그대로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할 금액보다 과다납부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가 각각 납부하는 등 착오‧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환급금이다.

한편 지난해 부산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나중에 되돌려준 국세환급액이 9천800억원을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