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방안도 빠져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야당 감액 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입장’을 통해 “국가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R&D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짚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천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