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 중저소득층, 환급률 15~20%로 상향  

지역화폐 할인·카드사용 할증 지원, 투트랙 소비촉진책 강구해야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에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면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서민층이 선호하는 지역화폐 할인에 재정 2조원도 투입하면 총 40조원의 민간소비 촉진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 민간소비 촉진 방안을 11일 제안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소비 회복에 기여한 효과가 상당히 컸다는 분석이다. 당시 2개월간 총 1천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총 지원금은 8천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한 셈이다.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후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이상 증가했고, 2021년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6.4%로 3분기(3.7%) 대비 크게 증가했다.

 

안도걸 의원은 “서민층에게는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 소비를 지원하고, 직장인 등 중산층에게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면서, 투트랙 방식의 전방위적인 소비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카드 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 중‧저소득층에 대해 환급률을 15~20% 정도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할인률 10%)의 재정을 투입할 것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빨리 도입돼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