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무리한 감세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33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국세수입 예산에 비춰 30조8천억원이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 세수재추계에서 세수결손규모를 29조6천억원으로 전망한 것보다 1조2천억원 더 줄어든 수치다.

2023년 56조4천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는 87조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은 미증유의 사태”라며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결손이 2013년 14조5천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문제는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 현실이 가혹한 상황에서 세수가 작년 대비 14%나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희망”이라고 우려했다.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올해 세수결손을 30조원 이상으로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해 국세수입이 2021년 국세수입 344조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36조5천억원을 기록한 것은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의 3년간 세법개정안의 향후 5년 세수효과를 합산하면 감세규모가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이미 실패한 정책기조를 고집하는 것으로는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