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무역외환범죄 300건 2조6천억원 적발

외환사범 270건 2조300억원 적발…가격조작·재산도피 순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무역외환범죄가 총 300건, 약 2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18일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공개한 2024년 외환조사 단속 실적에 따르면, 작년 외환조사 적발 건수는 300건으로 전년 대비 52%나 증가했으며, 적발 금액 또한 2조6천억원으로 34% 늘어났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지난해 외환조사 적발 건수 및 금액이 크게 늘어난데는 수출입가격조작 등 대형사건이 크게 늘어난데서 비롯됐다.

 

외환범죄 단속 유형별로는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79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조300억원으로 같은기간 23% 늘었다.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은 23건으로 전년대비 21% 늘었으며, 금액으로는 4천361억원을 적발해 1년새 141% 급증했다.

 

범죄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 거래하거나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서 사적 유용하는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은 7건으로 전년도 10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적발금액은 1천957억원으로 29% 늘어나는 등 위반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상세)<단위: 건, 억원>

 

한편, 관세청은 이날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올해 외환조사 단속 방향을 △건전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 △경제안보를 해치는 국부유출 범죄 엄단 등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