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헬스특구 조성…국가적 차원 육성

인프라·인허가·R&D·전문인력·기금 등 종합지원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 지원을 위해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관련 특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인·허가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 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이 1%를 조금 넘어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는 인식에서다. 

특히 국내정치 불안정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해 무역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핵심사업이자 첨단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2027년 약 3조3천억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잇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이오특별법을 통해 바이오산업 진흥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