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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27. (목)

관세

한국이 제안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APEC 공조체계 구축 착수

관세청, APEC 2025년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28일까지 개최

고광효 청장 "APEC 협력 기반으로 우리기업 수출 활력 제고"

 

 

 

한국 관세청이 최초로 제안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협의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를 경주로 초청,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24일부터 5일간 개최 중이다.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APEC 통관절차소위원회는 아·태지역 역내 무역원활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등 관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APEC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회의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APEC 이후 20년만에 의장국을 수임함에 따라, 관세청이 통관절차소위원회 당연직 의장국으로 이번 회의를 주관 중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개회식에서 “이번 통관절차소위원회를 계기로 APEC 회원들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아·태지역 무역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PEC 회원 및 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7월말로 예정된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그린세관(Green Customs)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를 주제로 민·관합동 워크숍이 진행됐다.

 

24일 열린 그린세관 워크숍에서는 △글로벌 환경규제·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관세당국의 대응방안 △불법폐기물 수출입 행위 적발 등 세관의 역할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회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5일 개최된 AEO 워크숍에서는 AEO 효과측정과 AEO 우수사례 발표 등 글로벌 AEO 동향을 소개한데 이어, 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성공적 체결 전략 공유를 통해 AEO 제도 확산 및 관세행정 혁신 방안 등이 논의 됐다.

 

이어진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 본회의가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세관 효율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공급망 관리 혁신과 관세행정 디지털화 △글로벌 무역의 포용성 증진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한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등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APEC 회원 간 공조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철강산업 현장을 방문해 역내 무역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진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절차소위원회 기간동안 관세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술 전시회는 과거 APEC 행사와는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으로, 관세청이 연구개발한 ‘AI기반 X-ray 판독 훈련 시스템’ 등 세관 업무 활용도가 높은 우수한 신기술들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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