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재 심판행정과장·곽상민 심판조정과장 임명

조세심판원이 25일 직제개편을 통해 종전 행정실을 심판행정과와 심판조정과로 이원화했다.

조세심판원 행정실은 종전까지 ‘행정·기획·운영·조정1·조정2·조정3팀’체제로 운영됐으나,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행정실의 명칭을 심판행정과로 변경하고 소속팀으로는 ‘행정·기획·운영팀’을, 신설된 심판조정과 소속으로는 ‘조정1·조정2·조정3팀’을 각각 두게 된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사건이 연간 1만건이 넘어섬에 따라 심판결정에 대한 조정검토를 더욱 신속·전문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와 조정업무를 분리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추진했다.

당초에는 행정실과 조정실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직제개정 추진 과정에서 실 보다는 과 단위의 분리가 용이한 점을 반영해 행정·기획·업무는 심판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조정업무는 신설된 심판조정과에서 담당하는 직제개정을 수용했다.

심판조정과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돼 향후 5년간에 걸쳐 신설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한편, 신임 심판행정과장은 유진재 전 6심판조사관, 심판조정과장은 곽상민 전 행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유진재 심판행정과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47회)와 사법고시( 51회)에 합격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임심판관실을 거쳐 행정실 조정·기획팀장, 심판조사관을 역임했으며 강동세무서장을 지냈다.

곽상민 심판조정과장은 서울대 법학과·법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사법시험(45회)에 합격했다. 조세심판원 전신인 국세심판원에서부터 조사관실에 근무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심판조사관과 도봉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