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조직총책 검거 기여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28일 청사 접견실에서 무역범죄 공조수사에 기여한 공로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267억원 규모 인도산 금제품(10만점)을 인도에서 국내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한국인 2명이 포함된 조직을 적발해 2022년 11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세관은 인도와 미국에 거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은 조직 총책 인도인 D씨(남, 40세)를 체포하기 위해 미국 수사당국에 사건 정보를 적극 제공했다.

그 결과, 미국 HSI가 인도인 D씨를 체포해 1천300만달러 상당의 관세포탈과 1천만 달러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밝혀냈으며, 올해 1월 워싱턴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에서 HSI 한국지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제공한 정보 덕분에 미국 현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고 범죄 입증까지 가능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적인 무역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수사당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는 등 공조수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