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시 신규 출산가구 우대 강화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두명을 둔 경우 4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자녀수와 관계 없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추가 보완과제로 출산·다자녀가구 우대 지원 강화, 기업 양육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밝혔다.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필두로 제주·김해·김포공항 이용시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시 출생 후 2년 이내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든든전세는 입주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다.

임대주택 입주시 맞벌이 소득기준도 상향 또는 신설한다.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벌이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에서 200%로 올린다. 그간 신혼·신생아Ⅱ 유형에서만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소득기준이 달라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된데 따라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기준(200%)을 신설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해 최대 3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기업 양육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외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상가 밀집지역, 지하철역 부근 등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를 통해 결혼식장 대관료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서비스를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지역별 가격분포현황(격월)과 가격동향분석자료(분기별)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