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에 대한 해법으로 미국 원유 등 기초원재료 수입 증대를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논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브리프(정재호 선임연구위원)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이 있는 만큼 보복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방법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견지하는 다양한 관세정책이 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적자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보복적인 관세 대응보다는 무역적자 개선 방법 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인 2017년 228억9천만달러에서 지난해 658억5천만달러로 증가했다.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대(對) 미국 무역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에너지 품목 수입 증대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입액 상위 품목은 원유, 천연가스, 프로판 등 기초 원재료이며, 이들 품목의 수입 증대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원유, 천연가스 등의 기초 원재료는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인 만큼, 미국 원유 등 수입의 증가는 대(對)미국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원유 도입원 다변화 정책에도 부응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관세정책으로 인한 미국 현지 생산추세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업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 마련도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