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21~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 발생을 앞두고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서울시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