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기업·소규모 수입기업, 가격신고·과세자료 제출의무 면제 

불성실·자료미제출 기업엔 사후심사 대상 우선 선정…제재 강화

 

세관이 오류 예상 항목 안내하면 기업은 자발적 점검…점검 미비시 관세조사

손성수 심사국장 "성실 신고·자료 제출 기업, 사후심사대상 선정과정서 우대"

 

 

관세청이 관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가격 신고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이 편리하도록 제출 대상 과세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반복 신고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관련, 관세법 27조에서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고, 과세가격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법에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기업은 수입 단계에서 과세가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일부에선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면서도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으로, 앞서처럼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신고 편의와 별개로 성실도 및 납세협력도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해진다.

 

수입통관 시점에 성실하게 가격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등 사후심사 대상 선정시 우선 검토 대상이 되며, 신고오류 위험도가 높은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효적인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관세청은 납세 오류 치유 및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신고 사항을 주기적으로 진단해 결과를 제공하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운영을 개선·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세관이 납세자의 수입신고 내용 가운데 오류가 예상되는 사항을 기업에 알려주고, 기업이 오류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정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세액심사(서류심사)하고, 탈세위험이 있는 경우 관세조사(방문조사)까지 시행하게 된다.

 

관세청이 수입신고 내역을 꼼꼼히 분석한 후 오류가 있는 사항을 전달하면 기업은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에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미래에 있을 대규모 추징 사례를 예방하게 되는 개념이다.

 

일례로, 해외거래처와 모델명이 동일한 승강기 부품의 HS품목번호를 상이하게 수입신고한 사실을 A수입업체에 알려 1억7천만원을 수정신고하도록 하는 등 향후 5년간 7억5천만원의 세액 추징을 방지한 사례가 납세신고 도움정보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다.

 

 

한편,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출입업체와 관세사·변호사·무역업계·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새롭게 추진하는 과세가격 개편 방안 및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영덕 관세사회 사무처장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기업과 관세사 등 신고인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철 관세법인 PASSWIN 대표는 “납세자와 신고 대리인의 관계에서 과세가격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으며, 윤영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속통관과 정확한 가격신고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기업의 신고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확인하여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한 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