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서 4개 외청장 간담회 개최 

"국세청, 산불 피해 소상공인 지원…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

"관세청, 품목분류·원산지증명 지원…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대응,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에는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과 결혼‧출산‧교육업계 관행 시정을, 관세청에는 품목분류·원산지증명 관련 지원과 할당관세 품목 신속통관을 주문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외청장 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3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의 적극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꼽았다. 또한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현장에 가까이 있는 4개 외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4개 외청에 각별한 당부도 했는데, 국세청에는 경북지역 산불과 관련해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정지원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정을 세심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편법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부동산 관련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고,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도 변칙 현금거래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결혼·출산·교육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관세청에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현실화 등 가중되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품목분류·원산지 증명과 관련해 국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내 물가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할당관세 품목 등 수입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조달청에는 차세대 나라장터 정착과 중소·벤처·혁신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에 힘써줄 것을, 통계청에는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 생산과 통계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끝으로 정책을 적시성 있게 집행하고, 국민들이 체감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기재부 및 4개 외청간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외청장 간담회를 계기로 기재부와 4개 외청이 긴밀한 소통·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이 현장에서 소관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